EU, 탄소중립산업법 최종안 채택…원전도 혜택 대상

입법 절차 속전속결 진행…유럽의회 승인하면 시행 확정

EU 집행위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브뤼셀=연합뉴스) 정빛나 특파원 = 유럽연합(EU) 27개국이 16일(현지시간) 녹색산업 육성을 목표로 한 '탄소중립산업법'(NZIA)을 최종 승인했다.

EU 상반기 순환의장국인 벨기에 정부는 이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27개국 상주대표인 대사들이 NZIA 최종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일 27개국을 대표하는 이사회와 유럽의회, 집행위 간 3자 협상을 타결한 지 약 일주일 만에 속전속결로 후속 절차를 밟은 것이다.

이제 유럽의회 승인만 받으면 법 시행이 확정된다.

작년 3월 집행위가 발의한 NZIA는 탄소중립과 관련된 역내 산업 제조 역량을 2030년까지 40% 끌어올리고 대외 의존도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중국의 공격적 보조금 정책에 맞서 '메이드 인 유럽'을 육성하겠다는 구상으로 '유럽판 IRA'로도 불린다.

최종안에 따르면 EU는 '전략적 탄소중립 기술'을 별도로 지정, 패스트트랙 허가, 보조금 지급 요건 완화 등 각종 혜택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핵분열 에너지 등 원자력 발전 관련 기술도 태양광, 배터리, 탄소 포집·저장 등과 함께 전략적 기술 목록에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초안을 작성한 집행위는 원전 기술이 '탄소중립 기술'로 분류하는 것에 부정적 입장이었으나, 3자 협상 과정에서 이사회와 유럽의회 모두 원전 기술 포함을 주장해 최종 추가됐다.

공공 조달 입찰 시에는 특정한 EU 역외 국가 제품이 50%를 넘어선 안 된다.

NZIA 시행 이후 보조금 지원 등에 있어 까다로웠던 기존 EU 규정보다는 유연성이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태양광 패널 등 일부 산업의 경우 중국산이 이미 유럽 시장을 잠식한 데다 IRA와 달리 EU 차원의 재원 조달은 이뤄지지 않아 효과가 기대만큼 크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일부 있다.

sh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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