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계 파업시 軍병원서 응급환자 치료, 간호사 인력 활용”

비대면 진료도 ‘초진’으로 확대

정부는 의사 단체의 집단행동으로 정상적 진료가 어려운 상황이 되면 “군 의료 체계와 ‘PA(Physician Assistant·의사 보조) 간호사’를 활용하고 비대면 진료를 늘리겠다”고 15일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전공의 등이 파업해 병원 기능에 문제가 생긴다면 기존 인력을 좀 더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군 병원과 공공의료 기관들을 이용해 응급 환자를 치료하고, 의사 보조 역할을 해온 간호 인력에 더 적극적인 역할을 맡겨 진료 공백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박 차관은 “군 병원에서 민간인들이 응급 진료를 받는 방안에 대해 이미 국방부와 협의가 완료됐다”며 “정부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정상적인 진료 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현재 재진 환자 위주인 비대면 진료 대상도 초진 환자로 넓힐 수 있다.

의사 단체들이 파업 움직임을 보이는 것과 관련, 박 차관은 이날 “전면적인 대규모 파업(집단 행동)은 현실화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 의대생들의 동맹 휴학 설문 조사에 대해선 “휴학 등 집단행동에 필요한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교육부와 함께 적극적으로 학생들을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또 의료계와 대화는 계속 열려 있다면서도 “모든 의제를 논의할 수 있지만, 의대 증원의 규모와 시기에 대한 정부 입장은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주요 병원에서 수련하는 전공의들이 열악한 근무 환경을 호소한 것에 대해선 “전공의들의 과도한 업무 부담을 줄이고 양질의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연속 근무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특히 연속 근무 제도 개선은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 과정에서 전공의와 병원들이 참여하는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협의체’를 구성해 전공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전공의를 전담하는 권익 보호 창구도 다음 달부터 가동한다.

[오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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