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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시위와 파업

복지차관 "전공의 파업 돌입하면 PA 간호사 활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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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확대, 군병원·공공의료기관도 응급대응에 활용"

노컷뉴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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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이 전공의들이 의대 증원에 반대해 파업하면 비대면 진료를 전면 확대하고 진료보조(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를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15일 언론 인터뷰에서 "만약 전공의 등이 파업해서 병원 기능에 문제가 생긴다면 기존 인력을 좀 더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비대면 진료를 전면 확대하고 PA 지원인력이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비상진료 대응계획을 마련해 놨다"며 "군 병원을 활용한 응급실 이용, 공공의료기관들을 활용한 응급체계 대응, 기존 인력들이 조금 더 시간을 내서 진료 시간을 확대하는 것 등 모든 대책을 준비해서 가급적 진료에 지장이 없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일부 전공의가 개별적으로 사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과 관련해서는 "사전에 모의 되고 연속해서 사직이 일어나 병원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다면 집단행동으로 간주할 수 있다"며 "이미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병원은 집단적이라고 판단되면 사직서 수리를 금지해야 한다.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으면 의료인으로서 법적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대한의사협회측이 그동안 정부와 의료계 사이에서 28차례에 걸쳐 열린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 정원 문제가 논의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협이 숫자를 제시하지 않았을 뿐 의대 정원 관련 논의가 있었다. 각계의 의견을 들었는데, 의협만 (증원) 숫자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대 증원만으로 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아니다"며 "필수의료 4대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지만, 이것만으로는 안 되고 의대 증원도 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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