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비대위 “17일 파업 로드맵 결정···전공의와 같이 투쟁할 것”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장과 비대위원들이 14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2.14 권도현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첫 기자회견을 열었다. 의협은 오는 15일 궐기대회에 이어 17일엔 비대위 회의를 열어 파업 계획 등을 결정한다. ‘개별 사직서 제출’ 등 단체행동을 검토하는 전공의들에게 법률 지원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14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의협 비대위원장 기자회견’을 열었다. 앞서 의협은 지난 6일 정부가 ‘2000명 의대 증원안’을 발표하자 다음 날인 7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비대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강원도의사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비대위 구성 현황과 향후 일정 등을 설명했다. 비대위는 비대위원장과 상임비대위, 각 분과위원회로 구성됐는데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 주수호 미래의료포럼 대표, 박인숙 국민의힘 전 의원 등 오는 3월에 치러질 의협 회장 선거 예비후보들이 각 분과위원장을 맡았다.

김 위원장은 “비대위원장직을 맡으면서 정부의 불합리한 의대정원 증원 추진을 반드시 막아내겠다는 굳은 결심을 대외에 알려드린다”며 “정부의 겁박 등 앞으로 예상되는 어떠한 역경과 시련에도 굴하지 않고 의료계 모두가 합심해 대응해 나갈 수 있는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2.14 권도현 기자

비대위는 오는 16일까지 위원 구성을 마무리한 후 17일 제1차 비대위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회의에서 향후 비대위의 투쟁방안과 로드맵 등이 결정된다. 15일엔 비대위 구성 전 의협 산하 전국 16개 시도 의사회에서 계획한 궐기대회가 지역별로 열린다. 시간과 규모는 지역마다 다르다. 이미 부산과 인천의 의사회는 지난 13일 궐기대회를 치렀고, 경기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진행했다. 15일엔 서울 등 나머지 시도 의사회들이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집회를 열 예정이다. 대부분 점심·저녁 시간에 진행해 진료 차질은 적을 전망이다.

비대위는 지난해 12월 의협 전회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파업 찬반 설문조사 결과를 이날도 공개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현재 비대위에서 그 내용(설문조사 결과)은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 당시의 상황과 2000명 증원을 발표한 현재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전공의들과도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지난 12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집단행동 여부 등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서울시의사회장)은 “단체행동 시점에 대해선 비대위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임시총회 당시에 함께 가자는 뜻을 잘 전달했고 그것이 잘 반영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장과 비대위원들이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기자회견’을 연 14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손팻말이 놓여있다. 2024.02.14 권도현 기자

전공의들은 연가투쟁이나 집단휴진 대신 일부 전공의가 개별적으로 사직서를 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빅5(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성모병원, 서울아산병원)’ 대형병원 중 상당수 전공의가 단체로 ‘개별 사직서 제출’을 준비한다는 소문도 의료계 일각에서 흘러나온다. 가톨릭의료원 소속 대전성모병원의 한 인턴은 지난 13일 유튜브에 영상을 올려 공개적으로 사직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정부는 전공의가 단체로 연가투쟁 등에 나서면 의료법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계획이었다. 업무개시명령 위반으로 처벌을 받으면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다. 또 전공의가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상황에 대비해 미리 수련병원에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도 내렸다. 그러나 전공의들이 개별로 사직서를 제출하면 이를 막기가 쉽지 않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4일 브리핑에서 “사직서를 내는 사유가 개별성을 띤다고는 보이지만, 그런 것들을 사전에 동료들과 상의하고 이렇게 했다면 집단 사직서로 볼 수가 있다”며 “개별 병원에서는 사직서를 받을 때 왜 이 사람이 사직서를 내는지를 상담 등을 통해서 면밀히 파악하고 정말 수용 가능한 개별적인 사유가 아닌 것에 대해서는 이미 내린 명령에 대해서 유효한 조치들을 따라줘야 한다”고 말했다.

의협 비대위는 전공의들의 단체행동에 대비해 법률 지원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명하 위원장은 “대전협과 긴밀하게 논의하고 있고 (전공의들이) 개별적인 분노를 표출함으로써 닥칠 수 있는 개인적인 희생도 염려하고 있어서 법률지원단을 통해 보호하는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했다.

민서영 기자 mins@kyunghyang.com, 김향미 기자 sokh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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