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1·2심 징역' 조국, 검찰 독재 끝내려 창당? 현실 부정"

조국 신당, 정치적 면죄부 위한 개인적 욕망
野 '준연동형·통합형 비례정당' 추진 때문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신당 창당에 대해 "현실부정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국회=김정수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신당 창당에 대해 "검찰 독재 종식이라는 구호를 들고 나왔지만 자신의 범법 사실과 검찰의 정당한 수사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현실 부정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조 전 장관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받은 피고인 신분이라는 것을 온 국민은 알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언행이 상반되는 많은 어록을 남기며 내로남불로 점철된 문재인 정부의 상징으로 남은 인물이 바로 조 전 장관"이라며 "출마 또한 국회의원직을 이용해 정치적 면죄부를 받아보겠다는 개인적 욕망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 전 장관이 지역구 출마를 통해서나 비례대표를 통해서나 국회의원에 당선된다 하더라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며 "이런 상황에서 총선 출마를 고집하는 것은 한마디로 대한민국 사법부와 입법부를 조롱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통합형 비례정당 추진이 조 전 장관의 신당 창당의 발판이 됐다고 꼬집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당리당략과 의회 독재에 눈이 멀어 선거제를 혼탁하게 한 결과"라며 "민주당이 만들어놓은 준연동형 비례제와 통합형 비례정당을 통한 당선 기대가 한마디로 언어도단인 '조국 신당'까지도 발 디딜 수 있게 만든 것"이라고 성토했다.

윤 원내대표는 "앞으로 공천이 본격화되면 자격 미달이나 경쟁력 부족으로 탈락한 후보들이 우후죽순 난립한 정당들로 명찰을 바꿔 달 일이 비일비재할 것"이라며 "엉망진창 선거제로 신성한 선거와 국민의 마음을 어지럽힌 책임을 민주당은 어떻게 지겠느냐"라고 반문했다.

윤 원내대표는 또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한 의사 단체 등의 집단행동 가능성과 관련해 "전공의들이 전국 주요 병원의 주력이라는 점에서 즉각 파업을 선언하지 않은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면서도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앞으로도 신중하고 합리적 태도로 국민, 의사, 정부가 모두 '윈윈'하는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원내대표는 "19년째 3058명으로 묶인 의대 정원 동결이 어떤 의사들에게는 이익이 됐을지 모르겠지만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의 위기를 초래하는 주요 원인이 됐다"며 "의대 정원 확대는 국민 90% 가까이가 찬성하고 여야 정치권도 모두 찬성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고 의사들은 말하지만 의사는 국민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할 것"이라며 "정부 여당은 필수 의료 4대 정책 패키지를 통해 의사들의 요구 사항을 충분히 반영한 바 있고, 의사들이 정부에 더 요구할 것이 있다면 의료개혁 특별위원회에 참여해 언제라도 논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js881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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