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집단행동 신중모드 정부 "내달 의대정원 배정"

보건복지부가 총선이 열리는 4월 전에 의대 입학정원의 대학별 배정을 마치겠다고 밝혔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13일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을 선언했다.

이날 대전협은 "지난 12일 진행된 온라인 임시대의원 총회에서 제27기 부회장, 이사, 국원 전원 사퇴 및 비대위 전환 건이 가결됐다"며 비대위 체제 전환을 발표했다. 총회에 참석한 대의원 194명 가운데 175명이 비대위 전환에 찬성해 박단 회장을 제외한 집행부가 사퇴했다. 구체적인 단체행동 계획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에 반발해 집단사직이나 총파업을 비롯한 즉각적인 단체행동에 나설 것으로 예상됐던 전공의(인턴·레지던트)들이 신중한 태도를 보이자 보건복지부는 일단 숨을 돌리는 모습이다.

이날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관련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열고 "집단행동에 대한 공식적인 발표가 없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정부는 가능한 모든 집단행동 방법에 대해 사전에 대응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의과대학 입학 정원의 대학별 분배와 관련해 박 차관은 "(총선이 있는) 4월 전에 학교별 배정을 확정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협의해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당초 복지부는 정원 배정 결과 발표 시점을 올 상반기 중으로 제시한 바 있다. 지난 7일에는 교육부가 4월 중하순까지 대학별 정원을 통보하겠다는 계획을 전했는데, 복지부가 이를 한 달가량 더 앞당기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다. 박 차관 발언에는 의사단체의 집단행동 우려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로 이날 브리핑에서 박 차관은 의료계를 중심으로 제기되는 주장에 반박했다. 증원 규모가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의대 정원은 의약분업 이후인 2000년부터 2006년까지 351명을 감축한 뒤 19년간 정체했으며 이 같은 감축이 없었다면 2025년 6600여 명, 2035년에는 1만명이 넘는 의사가 더 배출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정부의 필수의료 개혁은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사들에게 합당한 보상을 하고 사법적 부담은 덜어줘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전공의들이 당장 집단행동에 나서는 사태는 피했지만 향후 법적 책임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포함한 대책을 마련한 이후 단체행동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가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등 법적 조치를 취해놓은 데다 강경 대응 기조를 수차례 밝힌 만큼 일단 섣부른 단체행동은 자제하자는 분위기지만 최종적으로 정부안에 타협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전공의 수련 계약이 만료되고 연차가 바뀌는 이달 말 이후 전공의들이 개별적으로 사직 의사를 밝히거나 수련 계약 갱신을 거부하는 식으로 대응할 여지도 있다. 개원의가 주축이 된 대한의사협회도 지난 7일 비대위를 꾸리고 15일 16개 시도 의사 궐기대회를 열 예정이다. 이날 의협 비대위는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의대 정원을 2025년부터 매년 2000명 늘리겠다는 어이없는 계획으로 우수하고 안전한 대한민국 의료 체계를 붕괴하려 한다"며 회원들에게 투쟁 참여를 독려했다.

[김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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