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최초 중국기업 제재하나…러시아 전쟁 지원 혐의 3곳 제안

회원국 만장일치 필요, 인도 기업도 제재 대상 포함

[쾰른=AP/뉴시스] 지난 6일(현지시각) 독일 쾰른에서 열리는 '로즈 먼데이' 퍼레이드를 앞두고 핵폭탄을 들고 있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조형물이 공개되고 있다. 정치·사회 풍자로도 유명한 이 퍼레이드는 가톨릭 재의 수요일 직전 '참회의 월요일'인 12일에 열린다. 2024.02.07.

유럽연합(EU)이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한 러시아를 지원한 혐의로 중국 기업 3곳을 포함해 약 20개 기업을 신규 제재 대상으로 제안했다.

1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과 파이낸셜타임즈(FT)가 입수한 제안서 초안에 따르면 EU는 홍콩, 세르비아, 인도, 터키의 기업들을 포함해 총 20여 기업을 새 제재 대상으로 제안했고 이 중 3개 기업이 중국에 본토를 둔 기업이다. 법적인 이유로 두 매체는 해당 기업들의 실명은 공개하지 않았다.

제재가 현실화되면 이들 기업은 유럽 기업들과의 거래가 일체 금지된다. 특히 무기시스템에 사용될 수 있는 전자부품 공급이 금지되고 드론 제조에 쓰는 부품의 러시아 수출도 금지된다. EU의 제재 대상에 중국과 인도 기업이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U는 지난해에도 중국 기업들에 대한 제재를 제안했으나 일부 회원국의 반발로 철회된 바 있다. EU 제재가 통과되려면 회원국의 만장 일치가 필요한데, 중국은 EU의 최대 무역 파트너다. 폭스바겐을 비롯해 독일 자동차 제조사들의 최대 수출시장이기도 하다. 중국 정부가 당시 러시아의 군사작전을 지원하지 않는다고 확약하기도 했다.

[모스크바=AP/뉴시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27일(현지시각) 모스크바에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과 함께 수브라함 자이샨카르 인도 외교장관을 만나고 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앞서 자이샨카르 장관과 양자 회담을 한 후 "러시아와 인도는 군사 장비 공동생산을 위한 계획을 논의하고 진전을 이뤘다"라고 밝혔다. 2023.12.28.

인도 기업에 대한 제재도 간단치 않다. 인도가 미국의 동맹국인 데다, EU와는 무역 협상 중이어서다. 인도는 러시아와의 석유 거래를 놓고 EU에서 비판이 일자, 값싼 러시아산 석유를 합법적으로 사서 인도에서 정제한 후 EU로 보내고 있다고 되받아쳐왔다. 러시아와 인도는 군사장비 공동생산을 위한 계획까지 논의하고 있다.

제안서 초안에 따르면 제재 제안 기업들 대부분은 "러시아의 군사 및 기술 향상 또는 국방 및 안보 발전에 기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지난 4월 베이징을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전쟁에 개입하지 말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제재 제안서에는 중국 기업 3곳과 인도, 스리랑카, 세르비아, 카자흐스탄, 태국, 터키, 홍콩 기업이 1곳씩이 포함됐다. EU는 지금까지 620개 이상의 기업을 명단에 올렸으며 거의 전부가 러시아 기업이다. 이 기업들은 대부분 금지된 기술과 전자제품을 수입해 러시아로 재수출하고 있다.

EU는 오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2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제재 패키지의 일환으로 110명 이상의 개인과 단체에 대한 제재도 제안했다.

한편 서구의 광범위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여전히 드론, 미사일, 탱크, 다른 무기 생산을 이어가고 있다. 미국의 우크라이나 예산 지원이 지연되면서 러시아의 군사적 우위가 굳혀질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이다.

김희정 기자 dontsig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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