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R&D 3.6배 확대하고, 미국에 AI거점 만든다

'2024년 과기정통부 주요정책 추진계획' 발표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에 ‘글로벌 과학기술 강국, 디지털 모범국가 도약’을 목표로 올해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에서 ‘2024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요정책 추진계획’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기정통부는 올해 우리나라가 과학기술 강국·디지털 모범국가로 도약하도록 4대 추진전략, 12대 핵심과제를 본격 추진한다고 이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우선 글로벌 R&D 허브 대한민국을 조성하기 위해 기술선진국과의 공동연구를 확대하고, 해외 인재를 유치해 글로벌 R&D 협력기반을 강화하기로 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기관과 기초·국가전략기술 중심으로 공동연구도 확대한다. 이를 위해 글로벌 R&D 정부 투자는 전년 5000억원에서 올해 1조8000억원으로 확대한다.

해외 인재를 국내로 유치하기 위해 입국부터 생활, 정착까지 국내 정착도 전주기로 지원한다. 정부 R&D에 해외기관의 직접 참여를 허용하는 등 글로벌 R&D 확대의 걸림돌로 인식됐던 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젊은연구자들에 대한 지원을 위해 대학원 장학금을 신설해 학사부터 석사, 박사까지 이공계 학생 전주기 장학지원체계를 만들고, 우수 신진연구 지원도 전년 2164억원에서 올해 2702억원으로 확대해 안정적 연구·학업 몰입 환경을 조성한다.

R&D 시스템 혁신을 위해서는 세계 최초·최고를 지향하는 혁신도전형 R&D를 별도 분류해 투자를 확대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성공·실패 평가등급 폐지 등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양자, 인공지능, 첨단바이오 등 3대 게임체인저 기술 성과 창출도 본격화한다. 양자분야는 연구자 주도 활용이 가능한 개방형 양자팹(대형공용 연구장비 등)을 구축한다. 또한, 국내 자체개발 양자컴퓨터(20큐비트) 클라우드 서비스(양자알고리즘 개발 지원)를 올해 하반기에 시작할 계획이다. 같은 시기에 양자인터넷 장거리 전송도 100m에서 100km로 확대해 기술을 시연한다.

인공지능(AI) 분야는 생성형 AI의 한계(거짓답변, 편향 등) 극복 등을 위한 차세대 기술개발에 올해 580억원을 투자하고, 미국과 한국에 올해 하반기에 AI연구거점을 설립할 계획이다.

이 밖에 인공지능과 디지털 신기술 융합 선도프로젝트에 올해 400억원을 투자하고, 국산 AI 반도체 기반 ‘온디바이스 AI 활성화 전략’을 추진해 초기시장단계인 온디바이스 AI시장 선점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올해 7737억원을 투자해 교육, 법률 등 5대 AI일상화 프로젝트 등 국민생활속 AI 활용 확산을 추진하고, 데이터, 규제혁신, 인재양성 등 AI혁신이 신속하게 확산될 수 있도록 전방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 통신 시장의 과점체계를 개선해 경쟁 시스템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해 5G 요금제 중간 구간 세분화 및 청년ㆍ고령층 요금제 신설에 이어 5G 요금제 최저구간(3만원대)을 신설한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사업자 경쟁 활성화와 이용자를 편익을 위해 ‘단말기 유통법’을 폐지하고, 중저가 단말기(40~80만원대) 출시를 유도해 국민의 단말 구입비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세계 최고 연구진들이 함께 혁신적 연구에 도전하는 R&D 허브를 만들고, AI·디지털로의 대전환을 준비해 대한민국이 과학기술 강국이자 디지털 모범국가로 도약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