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말 계약시즌·4월총선직전 집단행동 가능성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은 15일 서울 전쟁기념관 앞에서 오후 7~8시 100여명 규모로 대표자 중심의 소규모 집회를 연다. 지방은 4개 지역 6개소에서 집회가 신고됐다. 강원 강원도청 앞, 전북 풍남문광장·남원시청·김제사자탑, 경남 창원 국민의힘 경남도당 앞, 대전 국민의힘 대전시당 앞에서 각 20~150명 규모로 집회 신고됐다.
의협은 의사 인력이 부족하다는 정부의 인식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한다. 정부는 의사인력이 부족하다고 보고 2025학년도 입시부터 의대정원을 매년 2000명씩 5년간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2035년께 의사 1만5000명 부족이 예측되고 있어, 이 중 1만명을 의대 증원으로 충원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의협을 비롯해 의사단체는 현재도 의사가 부족하지 않으며, 활동 의사 증가율은 OECD 평균보다도 높아 정원 확대는 필요치 않다는 입장이다.
다만, 의협 차원에서 총파업을 벌일 지는 미지수다. 의협은 비대위 구성 전 협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총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 당시 곧바로 투표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는데 결국 비공개를 택했다.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은 이날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총파업 투표 결과는 공개하지 않고 폐기하겠다”고 밝혔다.
전공의 파업도 당장은 무마됐지만 전날 대전협이 개최한 두 시간 여의 회의 과정 속에서 찬반의견이 팽팽히 갈리며 대치했다고 알려진 만큼 추후 상황은 가변적일 것으로 보인다.
전공의들은 당장 대형종합볍원, 대학병원에서 당직을 도맡고, 중증 응급 환자 수술에 참여하는 중추 역할을 하는 인력인데, 2월 말 전공의 연차가 끝나고 난 뒤 재계약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대행동을 이어갈 가능성이 남아있다.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한 의사는 “파업하면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뒤 면허 취소한다고 강경책을 쓰려고 했는데, 의사들이 똑똑하게 대처하고 있다”며 “개인 차원에서 계약 끝나고 사직한다고 하면 사실상 정부가 손 쓸 방법이 없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전공의들이 끝내 파업에 돌입했을 경우에는 의료법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을 할 방침이었다. 불응 시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사면허가 취소된다. 또다른 커뮤니티 이용자도 “전공의들이 사직하고 신규 인턴이 안 들어오면 대학병원 진료는 마비된다”고 적었다.
뿐만 아니라 4월 10일 총선 직전에 파업 카드를 만지작 거리며 정국을 주도할 가능성도 있다. 일부 의사 커뮤니티에서는 “(총선 전까지)아직 두 달이 남아있다. 총선 직전 1~2주일 직전에 집중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민경·김용재·안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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