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특허청 "AI는 특허 받을 수 없어" …지침 발표

[AI리포터]

[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인공지능(AI)이 인간을 뛰어넘기에 아직은 무리일까. 미국 특허청(USPTO)이 AI가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지침을 발표했다고 지난 12일(현지시간) 테크크런치가 전했다.

USPTO는 지침 문서를 통해 "특허는 인간의 독창성을 장려하고 보상하는 기능이라는 개념 하에 '자연인(있는 그대로의 사람)'만 특허를 받을 수 있다"라고 밝혔다. AI가 자연인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발명가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아울러 특허를 신청할 때 적어도 한 명 이상의 사람이 발명자로 명시되어야 한다. 이같은 지침은 AI가 특허 가능한 장치를 독립적으로 설계하더라도, AI는 '공동 발명자'가 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AI 시스템에 문제를 제시하기만 한 자연인은 AI 시스템의 결과물에서 확인된 발명의 공동 발명자가 아닐 수 있다. 다만, 특정 문제를 고려해 AI 시스템으로부터 특정 해결책을 이끌어내기 위해 프롬프트를 구성하는 방식에 따라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USPTO는 "AI의 기능이나 존재 또는 사람들이 AI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정의하거나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단순히 기존 법령과 판례를 새로운 기술에 적용하는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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