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파업 저지…모든 수단 동원 범정부 대응”

의대 증원 둘러싼 4가지 논란 조목조목 반박

파업 의료기관 無 비상진료대책상황실 가동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법에 규정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범정부 대응을 추진하겠다.”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발표에 반발해 의사단체가 총파업을 결의하자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 차관은 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이같이 강력대응을 시사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부는 보건의료 위기단계를 경계로 상향하고 복지부 내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했다. 지난 7일에는 의료법에 근거해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과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을 내렸다. 아울러 중앙과 지방자치단체에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꾸려 의료공백에 대비하고 있다. 이후 파업이 시행된 의료기관은 없는 상태다.

하지만 설 명절이 끝나면 의사단체는 본격파업에 나설 수 있는 상황이다.

이날 박민수 차관은 의사단체가 제기하는 문제점을 하나하나 반박했다. 의사 증원이 비과학적이고 정치적 결정이란 주장에 대해 박 차관은 “역대 정부에서 의사 증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증원하지 못한 것이야말로 정치적 고려 때문이었다”며 “의약분업 과정에서 의사 반대에 밀려 정원을 감축한 이후 19년간 정체했고, 그 이후로도 정치적 고려 때문에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증원 규모는 정부 국책연구기관인 KDI와 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 홍윤철 교수 등 국내 최고 전문가들이 연구한 결과”라며 “정부가 제시한 규모가 과학적이지 않다면, 과연 어떤 것이 과학적이냐?”라고 되물었다.

의대 교육의 질 저하 우려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박 차관은 “40개 의과대학의 교육역량을 평가했고, 의학교육평가원의 평가인증 기준을 준수할 수 있다”며 “2년의 예과 과정이 있기 때문에 보완할 시간도 충분하다. 기초의학 등 과목별 교수를 늘리고, 필수의료와 실습교육을 내실화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의대 쏠림 우려에 대해서는 “의대증원 2000명이 공학계열과 자연계열 정원 12만4000명의 1.6%에 불과해 쏠림이 가속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사 공급이 늘어나면, 의사 인력에 대한 초과수요가 해소되어, 의대 쏠림 현상이 완화될 것”이라며 “부족한 의사 문제가 해결되면, 국민이 제 때 진료받게 되어 국민 보건이 증진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의 증원 결정이 일방적 결정이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박 차관은 “정부는 각 계와 130회 넘는 협의를 진행했고, 정부, 의사협회만으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28회 논의했다”며 “정부는 공문으로 의사단체에 의대 정원 규모를 제시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에 답변하지 않았고, 의사는 부족하지 않다는 주장만 반복했다”고 과정을 설명했다. 이어 “의사단체와 합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일방적 추진이라고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민수 차관은 “설 연휴에도 비상진료대책상황실과 중수본을 운영하는 등 긴장감을 가지고 대응태세를 늦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사들을 향해서는 “어려운 현장 여건에서도 국민 보건을 지키기 위한 의료진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며 “불합리한 의료제도는 의료계와 함께 논의하며, 과감한 개혁을 통해 바꾸어 가겠다”고 손 내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