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재집권시 EU 관세 3%→10% 인상"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 땐 유럽연합(EU)을 겨냥해 징벌적 무역 조치를 도입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미국과 유럽의 통상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7일(현지시간) 블룸버그는 트럼프 캠프 내 정책 논의에 정통한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집권 2기가 출범할 경우 예상되는 첫 조치는 EU산 제품에 10%의 보편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현재 평균 3%대인 미국 관세율을 10%까지 끌어올리는 보편 관세를 도입하겠단 구상을 밝힌 바 있다. 보편 관세를 중국뿐 아니라 EU에도 즉시 적용할 수 있단 것이다.

그 밖에도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무역법 301조를 발동해 EU의 디지털 서비스세에 대응할 가능성이 있다고 소식통들은 설명했다. 무역법 301조는 교역상대국의 불공정한 무역행위로 미국의 무역에 제약이 생기는 경우 광범위한 영역에서 보복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이 조항은 '슈퍼 301조'로도 불린다.

EU는 유럽 시장을 점령한 미국 IT 공룡기업들을 상대로 이른바 '구글세'를 도입하며 미국의 강한 반발을 샀는데, 이에 철퇴를 가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알파벳, 메타 플랫폼, 마이크로소프트, 넷플릭스 등을 '미국에서 창업해 성장한 기업'으로 인식하고 이들을 보호하고 싶어 한다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이런 조치를 검토하는 데에는 미국이 EU와의 무역에서 오랫동안 대규모 적자를 기록해왔으며, EU가 중국을 견제하는 데 충분히 협조하지 않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보편 관세는 미국의 제조업 보호도 염두에 둔 것으로 전해진다. 관세로 얻은 수입을 통해 미국 국내 생산자에 대한 세금을 인하해 제조업을 육성하겠다는 것.

트럼프 전 대통령의 비공식 경제 고문인 스티븐 무어 헤리티지재단 연구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무역과 관세를 이용해 이들 국가가 미국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도록 유도할 것"이라며 "현재 많은 부분은 유럽이 대미 관세를 낮추는 측면에서 어떻게 행동을 취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한편 트럼프 집권 1기에서 관세 인상을 옹호했던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전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현재까지도 트럼프 전 대통령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정책 조언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라이트하이저는 측근들에게 USTR 대표로 다시 일하지 않겠단 의사를 밝힌 바 있지만 일각선 그가 백악관 비서실장이나 재무장관이 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윤세미 기자 spring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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