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경찰청·건보공단과 병원·브로커 연계 보험사기 조사 착수

금융감독원이 경찰청·건보공단과 병원·브로커 연계 보험사기 혐의사건 3건에 대한 조사·수사에 착수했다고 7일 밝혔다.

최근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는 보험사기 범죄가 병원·브로커조직과 연계해 갈수록 대형화·전문화하는 추세다. 의사와 전문 브로커가 공모해 수백명 이상의 환자를 알선·유인한 후 허위 진료기록과 영수증 등을 발급해 보험금(보험회사)과 요양급여(건보공단)를 편취하는 수법이다.

이에 금감원·경찰청·건보공단은 지난달 11일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 척결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같은달 19일엔 공동조사협의회를 열어 세부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금융감독원 전경.

이들은 월 1회 공동조사협의회를 정례화하고 이를 중심으로 협력·공조를 한층 더 강화하기로 협의했다. 금감원과 건보공단은 각 기관의 제보자를 양 기관이 공동으로 면담하거나 보험사기 혐의내용을 주기적으로 공유하는 등 조사방식을 구체화했다.

또 금감원과 건보공단이 수사의뢰한 사건 목록과 수사 경과 등을 공유하고 공동 대응이나 수사 지원 필요사항 등도 협의했다. 경찰청은 보험사기 관련 주요 사건에 대한 수사 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이들 기관은 공·민영 보험금을 둘 다 편취한 혐의가 발견된 3건을 공동조사 사건으로 우선 선정했다. 각 사건의 진행상황에 따라 제보자 공동 면담과 수사지원 필요사항 등을 협의하는 등 신속하게 조사·수사에 착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운영중인 보험사기 특별신고기간에 접수된 제보 사건이 병·의원 보험사기와 관련된 경우 건보공단과 공동조사를 실시해 수사의뢰 등의 조처를 할 것"이라며 "이후 경찰청의 보험범죄 특별단속과 연계해 신속히 수사로 이어지도록 대응 및 수사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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