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김기춘·김관진 사면에 “명절이 부패정치인 면죄부 주는 날인가”

더불어민주당은 6일 윤석열 대통령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특별 사면한 것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은 더는 법과 원칙을 말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군 사이버사령부에 ‘정치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왼쪽)과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특별사면을 받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설을 맞아 45만여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연합뉴스

최혜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번 특별사면은 윤 대통령이 말하는 법과 원칙이 대체 뭔지 강한 의문을 제기한다”며 “국정농단을 저지르고 군을 동원해 댓글 공작을 해도 풀어주는 것이 법과 원칙인가”라고 지적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김 전 비서실장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됐고, 김 전 장관은 댓글 공작 관여로 실형을 받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특히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이 서울지검장으로 수사와 기소를 주도해 놓고 실형 선고 6개월 만에 사면하다니 황당무계하다”고 말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법무부는 이들에 대해 과거의 잘못된 관행에 따른 직무수행으로 처벌된 전직 주요 공직자라고 설명했다”며 “국정농단과 군의 선거개입 공작을 ‘잘못된 관행에 따른 직무수행’이라고 말하는 윤석열 정부의 파렴치함에 분노를 느낀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특별사면으로 대한민국의 정의, 법과 원칙을 짓밟았다”며 “국민은 윤석열 대통령의 무도한 사면권 행사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정 녹색정의당 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전 실장과 김 전 장관 사면에 대해 “민생사면이라더니, 민생사면을 위장한 지난 정권들의 적폐에 부역한 인사들 특별사면 털어주기”라고 비판했다. 이어 “명절이 부패정치인들에게 면죄부 주라고 있는 날이냐”며 “이번 사면은 권력자에 아첨하며 죄를 지어도 조금만 버티면 면죄부를 받을 수 있다는 사회부정의의 끝판왕”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사면권 남용으로 사회정의와 법치를 무너뜨리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유감을 표한다”며 “특별사면이 헌법에 보장된 권리라지만, 이렇게 자기편 달래기에 쓰라고 있는 사면권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번에도 대법 최종 판결이 난 지 3개월도 되지 않은 시점에 국민의힘 인사를 사면 시키더니, 이제는 국정농단 세력, 적폐 세력 특별사면이냐”며 “자기편 살리기를 위해 설계된 특별사면에 ‘국민통합’ 명분은 전혀 울림이 없다”고 비판했다.

손솔 진보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김 전 실장·김 전 장관 사면을 두고 “이따위의 사면이 어떻게 ‘국민통합’이라는 명분으로 자행될 수 있느냐”며 “적폐 부활 사면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착각하지 마시라. 이 사면으로 갈등을 봉합한 대통령이 되지 않는다”며 “오히려 국정농단 범죄 옹호자라고 국민들은 생각할 것이다. 정권 심판 이유를 오늘 윤 정권 스스로가 하나 더 추가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박순봉 기자 gabg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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