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규모가 확정된 가운데 의료계가 설 연휴 이후 집단행동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이에 정부는 강경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의대 정원을 둘러싼 양측 갈등이 심화되는 모양새다.
6일 오전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하는 성명문을 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정부는 의료계의 거듭된 제안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논의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정책만 발표하고 있다"며 "지난해 12월에 실시한 파업 찬반 전 회원 설문조사 결과를 즉각 공개하고, 총파업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에 따라 의협 집행부는 총사퇴를 결의하고 곧바로 임시대의원총회를 소집해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에 돌입한다.
이 회장은 의협과 보건복지부의 대화기구인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증원 규모를 조율하고자 했지만 복지부가 협상에 임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의료계 집단행동은 설 연휴 이후에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 회장은 "정부가 설 연휴 직전에 의대 정원 확대 규모를 발표해 당장 연휴 기간 파업에 돌입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설이 끝나고 나면 바로 비대위가 구성되고 본격적인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턴과 레지던트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도 단체행동에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대전협은 의대 증원 규모 발표가 임박했다는 소식이 알려진 지난 5일 단체행동을 시사하는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대전협이 전국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 1만여 명을 상대로 설문한 결과, 정부의 의대 증원 확정 시 파업 등 단체행동에 참여하겠다고 밝힌 비율이 88.2%에 달했다.
대전협이 파업에 참여하면 파급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의협은 파업을 포함한 단체행동에 참여하는 의료인이 불이익이 당하지 않도록 법적인 지원도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회장은 "법적 문제 발생 시 의대생과 전공의가 실질적인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적극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압도적인 증원 찬성 여론은 의료계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도 의대 증원에 찬성하는 데다 국민 대다수도 의대 증원을 지지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가운데 89.3%가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강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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