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2000명 증원, 파업 예고한 의협…여당 "집단이기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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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2.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정부가 2025년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2000명 늘린 5058명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여당인 국민의힘이 "국민들이 의대 증원을 압도적으로 희망하며 의사 단체의 대응을 눈여겨 보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어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해 집단행동을 예고하는 한편 내부결집을 유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추운 겨울 아픈 아이를 들쳐업고 소아과로 오픈런하는 어머니와 응급실 뺑뺑이 끝에 사망한 환자 유가족 얼굴을 마주하고서도 의사 수가 충분하다고 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기존 3058명에서 5058명으로 2000명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2035년까지 의사 인력 1만명을 확충할 계획이다. 문재인정부가 매년 400명씩, 10년간 총 4000명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것을 훨씬 넘어서는 수준이다.

당시 문 정부는 코로나19로 의료 수요가 급증한 상황에서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파업에 나서면서 의료대란이 일자 결국 백기를 들었다.

의협 등 의사단체들은 윤석열정부의 의대정원 확대에 대해서도 단체행동에 나설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이날 서울 용산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의료계와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 확대 발표를 강행할 경우 의협은 작년 12월에 실시한 파업 찬반 전 회원 설문조사 결과를 즉각 공개하고 총파업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여당은 의대 정원의 증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윤 원내대표는 "한 의사단체에서는 국내 의사 숫자가 부족하다는 연구결과를 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소송을 제기한 의사단체는 연구원이 잘못된 계산법과 자의적 해석으로 추계결과를 의도적으로 왜곡했다고 주장했다"며 "그렇다면 한국 의사 수가 1000명당 2.12명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3.69명보다 1.57명 적고, 프랑스와 일본과 비교해도 2만 내지 5만명 부족한 것으로 나타난 OECD 보건통계는 어떤가. OECD에도 소송걸 것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사명감에 필수진료과를 떠나지 않으려는 의사들마저도 인력부족에 따른 업무 과중으로 의지를 꺾고 있다"며 "의료 현장에서 제대로 된 조치를 받지 못해 곤란을 겪거나 급기야 사망에 이르는 환자를 생각하면 의사 단체들은 결코 집단이기주의에 빠져선 안 된다"고 밝혔다.

안재용 기자 po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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