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산업 기술 유출 23건 적발…'반도체' 핵심 표적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국가핵심기술'을 포함한 전체 산업 기술의 해외 유출 적발 사건은 23건으로, 전년보다 3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5년간 산업 기술 유출 적발 건수는 2019년 14건에서, 2020년 17건, 2021년 22건, 2022년 20건, 2023년 23건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중국으로의 기술 유출 비중이 크게 늘고 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습니다.

분야별로는 메모리 등 반도체 분야의 비중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2019년까지만 해도 전체 14건의 적발 건수 중 반도체는 3건에 그쳤고, 전기전자 3건, 디스플레이 3건, 자동차 2건, 정보통신 1건, 생명공학 1건, 기계 1건 등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전체 23건의 적발 건수 중 절반 이상인 15건이 반도체 분야에서 나왔습니다.

산업부는 "반도체 등 국가핵심기술 유출이 증가하고 있다"며 "외국 기업이 국내에 기업을 설립한 후 기술 인력을 고용해 기술을 취득하거나, 외국인이 국내 기업을 인수한 뒤 국내 기업의 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는 등 기술 유출 수법은 더욱 지능화, 다양화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산업부는 이어 산업기술보호법 개정, 법원과 협력을 통한 양형 기준 상향 등을 통해 주요 산업 기술 해외 유출을 강력히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김지성 기자 jisu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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