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김관진에 여야 의원 출신 4명 설 특별사면

경제인 복권, 최재원·구본상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단행한 설 특별사면으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잔여 형기를 면제받았다. 이밖에 여야 의원 출신 4명의 정치인도 사면과 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6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7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조치 등에 관한 건’을 재가했다.

이번 특별사면으로 김 전 비서실장과 김 전 안보실장은 남은 형기를 채우지 않고 복권도 이뤄졌다.

김 전 비서실장은 박근혜 정부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최근 파기환송심에서 2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김 전 안보실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댓글 공작’ 사건으로 작년 8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형을 받았다.

두 사람 모두 최종적으로 재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고 이번 특별사면의 대상이 됐다. 이때문에 재상고 포기시점부터 특별사면 언질을 받은 것 아니냐는 의견이 일각에서 나오기도 했다.

경기 용인갑을 지역구로 뒀던 이우현 전 새누리당 의원 역시 남은 형이 면제됐고 복권이 이뤄져 국회의원 재출마가 가능해졌다. 이 전 의원은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7년형이 확정돼 형을 살던 중 작년 가석방됐다.

윤석열 정부의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지명됐다가 낙마한 김승희 전 새누리당 의원 역시 복권됐다.

야권에서는 심기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경기 남양주 을 지역구의 박기춘 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복권됐다.

심 전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2021년 집행유예형이 확정됐고 박 전 의원 역시 2016년 7월 징역 1년 4개월 형을 확정받은 바 있다.

법무부는 “과거의 잘못된 관행에 따른 직무수행으로 처벌된 전직 주요공직자와 여야 정치인, 장기간 언론인으로 재직한 언론사 경영진 등을 사면함으로써 갈등 극복과 화해를 통한 국민통합을 도모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경제인으로는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과 구본상 LIG 회장이 복권됐다. 기업 운영과정에서 벌어진 일로 실형 복역을 마쳤거나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경제인 5명이 복권됐는데 두 기업인은 이 명단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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