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마지막 메시지”…‘총파업’ 카드 꺼낸 의협, 강대강 대치(종합)

대한의사협회 긴급 기자회견

정부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발표 앞두고

반발 수위 높이는 의사단체 “강력한 비대위 될 것”

총파업 강행 시 회원·전공의 보호 대책도 마련 중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확대 규모 발표를 앞두고 의사단체의 반발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정부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 확대를 강행하면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6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정원 증원 관련 대한의사협회 긴급 기자회견에서 긴급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의협은 정부가 2025년도 의대 입학 정원 규모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6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구의 의협회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계획을 발표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이날 “정부는 의료계의 거듭된 제안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논의와 협의 없이 일방적인 정책만을 발표하고 있다”며 “정부가 의료계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 확대 발표를 강행하면 작년 12월에 실시한 파업 찬반 전 회원 설문조사 결과를 즉각 공개하고 총파업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정부의 일방적 발표가 있으면 집행부가 총사퇴하고 즉각적인 임시대의원총회를 소집해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구성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이 회장은 “비대위가 구성되면 가장 강력한 비대위가 될 것”이라면서 “회원들도 의지가 매우 강하다”고 말했다.

의협은 총파업 강행 시 회원과 전공의 등의 보호 대책도 마련 중이라고 했다. 이 회장은 “어제저녁 긴급 상임이사회를 열어 전공의 등의 파업 집단행동 시 (이들을)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것과 관련해) 결의가 됐다”며 “전공의 선생님들과 예비 의사가 될 의과대학 (학생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방향성을 의결한 것으로 세부적인 것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면 심도 있게 논의해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했다.

이 회장은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놓고 협의를 해 온 보건복지부의 자세를 비판했다. 이 회장은 “복지부와 (의대정원 확대와 관련해 논의를) 한 번 했다”며 “복지부가 의협에 의대정원 숫자를 제시해달라고 하는데, 협상장에서 우리의 생각과 복지부의 생각을 논의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이어 “공문을 보내서 밝히라고 할 것이며 상식적으로 ‘우리(복지부)가 얼마(만큼의 증원)를 원하는데 의협은 얼마를 원하느냐’고 물어봤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다만, 의협은 정부와 언제든지 논의에 들어갈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이 회장은 “의대정원 확대를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것이 맞는가”라며 “의대정원 문제는 신중하게 머리를 맞대고 해야 하는 데, 정부가 재고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정부가) 의협을 벼랑 끝으로 몰아가고 있는데, 유연성을 가지고 의정협의체를 대해달라, 마지막 정부에게 말하는 메시지”라고 했다. 아울러 “(파업에 돌입할 경우에도) 정부가 중간에 타협점을 제시하면 언제든지 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이날 오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의대 정원 확대 규모를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결과는 회의 종료 후 공개될 예정이다. 증원 규모는 연 1500~2000명 수준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의대정원 확대 수요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과대학은 2025학년도 증원 규모를 최소 2151명에서 최대 2847명으로 원했다. 그리고 각 대학은 정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2030학년도까지 최소 2738명에서 최대 3953명을 추가 증원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의대 정원을 350명 늘리자고 제안하면서 갈등을 빚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