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교사노조 "늘봄학교서 일어날 안전사고·학폭 책임소재 불명확"

새 학기부터 전국 2000여개 초등학교에서 시작되는 늘봄학교와 관련 초등교사노조는 "안전사고와 학교폭력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5일 성명서를 통해 "지방공무원이 늘봄지원실 실장을 맡게 되는 2000여 개 학교 외 나머지 4000여 개 학교는 교감이 늘봄지원실장을 겸임하게 되고, 그러면 업무를 교사가 맡게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노조는 "담임교사가 사안 처리 및 모든 책임을 떠맡게 된다면 늘봄학교를 교원과 분리해서 별도로 운영한다는 것은 공염불에 불과하다"며 "교원과의 분리 운영을 위해선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한 더 촘촘한 준비와 명확한 안내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노조는 또 "행정업무와 관련한 직종별 분쟁이 생기면 지역교육청은 항상 업무 배분은 학교장의 재량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나설 수 없다는 말을 되풀이한다"면서 "늘봄학교도 이런 전철을 밟게 될 것을 걱정하는 불신이 매우 깊다"고 했다.

앞서 교육부는 올 1학기에는 기간제 교원 2250명을 뽑아 늘봄학교에 우선 투입하고, 2학기에는 공무원이나 퇴직교원, 교육공무직 등에서 뽑은 늘봄실무직원을 학교에 배치해 행정업무를 전담케 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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