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후 세 번째 살인에도 1심 무기징역…검찰, "사형 필요" 항소

"피해자의 요구·가해자의 지능지수 등 고려"

검찰, "단지 분노 살해…더 중한 형 내려야"

이미 두 차례 살인죄를 저질렀던 60대 남성 무기징역수가 가석방 기간 한 번 더 살인죄를 저질렀다. 이 사건에 재판부가 또다시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검찰이 항소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1일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1부(유정현 부장검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강모씨(64)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10대 때부터 두 번의 살인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무기징역으로 복역하다가 가석방된 뒤 세 번째 살인했다"며 "단지 화가 났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한 점 등에 비춰 더 중한 형이 내려져야 한다"라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1심 선고에 앞서 검찰은 강씨에 대해 사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강씨는 1979년 7월 자신을 놀린다는 이유로 당시 10세 여자 어린이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숨겼다. 그러나 형법상 중형 선고 대상이 아닌 10대 범죄소년으로 전주지법에서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또 1986년 10월 교제하던 남성이 헤어지자고 말하자 같은 수법으로 살해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강씨는 목포교도소에서 30여년간 수감생활을 하다 2017년 10월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가석방됐다. 강씨는 가석방 후 알게 된 20대 남성 A씨와 지난해 7월부터 남양주시 내 A씨의 집에서 함께 지냈다. 같은 해 9월 이 집에서 A씨가 갑자기 강씨의 성기를 만지고 용돈을 달라고 요구하자 A씨와 다투다 A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단 25일 강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30년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가석방돼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보호관찰을 받고 있었는데도 범행을 저질러 재범을 방지하는 조치들을 모두 무시했다"며 "비난 가능성이 크고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피해자가 원치 않는 신체 접촉과 돈을 요구한 점, 피고인의 지능지수가 최하 수준인 점 등을 고려하면 생명 자체를 박탈하는 형보다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하는 형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라고 판시했다.



구나리 인턴기자 forsythia26@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