늙어가는 韓도 불안…미국-유럽 성장격차, '고령화·생산성' 때문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인근에서 어르신들이 장기를 구경하고 있다. 2021.3.3/뉴스1

미국과 유럽 간 성장률 격차의 요인이 '생산성'과 '노동 투입' 차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연구진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타격이 불가피한 우리나라의 경우 적극적인 이민정책, 혁신기업 지원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은이 1일 발표한 '미국과 유럽의 성장세 차별화 배경 및 시사점' 제하의 BOK이슈노트를 보면 미국과 유로 지역의 2010~2019년 성장률은 연평균 0.9%포인트(p) 격차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성장 격차는 생산성(0.5%p)·노동 투입(0.4%p) 차이에 대부분 기인했다.

팬데믹(감염병 대유행) 이후 미국과 유로 지역의 성장률 격차가 확대된 것은 △재정정책 △에너지 가격 충격 △교역 부진의 영향이 다르게 나타나서다.

미국의 경우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소비 증가로 이어지면서 양호한 회복세를 견인했지만 유로 지역은 가계에 대한 재정지원이 미국의 절반 정도에 그쳐 소비 여력이 제한됐다.

에너지 가격 충격의 경우 유로 지역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천연가스 수급 차질이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이어지면서 경기가 위축됐다. 교역 부진도 미국보단 유럽에 타격을 입혔다. 무역 개방도가 높은 유로 지역은 수출 감소로 인한 경기둔화 효과가 미국에 비해 더 크게 나타났다.

이보다 심각한 것은 장기적인 요인이다. 보고서는 "미국과 유로 지역의 성장세 차별화는 단기적 요인들이 점차 사라지면서 격차가 점차 줄어들 것으로 보이지만 차별화된 성장을 지속시키는 생산성과 노동력 차이 등 구조적 요인이 상존한다"고 분석했다.

우선 생산성의 경우 미국은 기술 혁신과 고숙련 인재 유치 등에서 우위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유로 지역은 관광업과 전통 제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첨단산업에 대한 정책적 육성 노력도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또 저숙련 인력이 이민자 유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고령화에 따른 노동 투입 감소 문제도 미국보다 유럽에서 심각하다. 보고서는 "유로 지역의 빠른 고령화는 노동 투입을 감소시킴으로써 추세적 성장 격차를 심화한다"며 "2010~2019년 유로지역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연평균 0.1%씩 감소한 반면 미국의 생산가능인구는 연평균 0.5%씩 증가했는데 이러한 인구요인은 두 경제권 간 노동 투입으로 인한 성장 기여도 격차(0.4%p)의 상당 부분(0.3%p)을 설명했다"고 분석했다.

이런 연구결과는 우리나라에도 시사점을 던진다. 한은은 "우리나라도 고령화라는 노동 투입 측면과 첨단산업을 둘러싼 공급망 재편이라는 생산성 측면의 도전을 겪고 있는 만큼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예컨대 적극적인 이민정책과 저출산 정책을 병행해 노동력 감소세를 완화하는 한편 신성장 산업에서 혁신기업이 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세종=유재희 기자 ryu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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