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 생각, 제안하고 싶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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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국회의원은 우리 국민 중위소득에 해당하는 액수를 세비로 받자”고 제안했다. 다만 한동훈 위원장은 이 같은 제안이 지금까지 발표해온 ‘정치개혁’ 시리즈와는 달리 개인의 생각이라고 밝혔다.
올해 국회의원 연봉은 작년보다 1.7% 오른 1억5700만원으로 확정돼 지난달 20일 1300여 만원이 의원들에게 지급됐다. 설 상여금 424만원이 포함된 액수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한해 평균 가구의 중위 소득은 5362만원이었다.
‘가구’가 아닌 ‘인당’ ‘연봉’만 놓고보면 이보다 훨씬 줄어든다. 작년 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중위소득자의 연평균 급여소득은 3003만원이었다.
한동훈 위원장은 “최근에 물가인상률이나 공무원 급여인상율과 연동돼 국회의원들의 세비를 인상하는 것과 관련해 국민이 여러 비판을 해주시는 걸로 안다”며 “이 기회에 세비 문제 제안을 드리고자 한다”고 했다.
한동훈 위원장은 “지금까지 우리가 낸 정치개혁과 다르게 아직까진 제 개인 생각”이라고 강조하며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고, 단순한 고위공직자가 아니다. 전 개인적으로 그 임무와 영예에 걸맞은 세비가 지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임무가 중하고 명예가 높으니 (세비가) 높아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국민을 대표하는 직역이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중위소득에 해당하는 정도 액수를 세비로 받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을 예전부터 해왔다”며 “(적정 세비에 대해)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것이다. 당내에서 충분한 의견을 수렴한 문제는 아니다. 이게 한 번에 해결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제언하는 것”이라고 했다.
한동훈 위원장은 “국민을 대표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정도 액수를 받는 것에 대한 상징성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우선 제 개인 생각이지만 여야 진영을 넘어서 국민 눈높이를 감안해서 진지하게 논의하자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이 되고자 하는 분들은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국민에 봉사하고 헌신하기 위해 이 길에 나선 것”이라면 “국민께서도 제가 드리는 이 의견에 대해서 고견을 주시면 좋겠다”고 했다.
한동훈 위원장은 지난달 25일에는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정치개혁 긴급좌담회에 참석해 “국회의원의 직업적 매력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이걸 하향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정치개혁을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동훈 위원장은 “우리 정치 문제 중 하나가 국회의원이라는 직업이 직업적으로 너무 매력적이라는 점에 있다고 생각한다. 다른 나라에 비해 직업적으로 매력이 있다”며 “어느 정도 성공한 사람이 정년 이후까지 대접받고 충분한 경제적 보상까지 받으며 생활을 영유하기에 너무 매력적”이라고 했다.
한동훈 위원장은 “저는 이 자리를 놓지 못해서 여러 가지 강력한 싸움이 이뤄지는 면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다른 나라 있어서 국회의원직은 이렇게 매력적이진 않다. 직업적 매력도를 낮추더라도 더 훌륭한 분들이 오실 수 있다 생각한다”고 했다.
[김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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