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중대재해법 유예 막판 협상 주목…이재명-한동훈 설전

[뉴스포커스] 중대재해법 유예 막판 협상 주목…이재명-한동훈 설전

<출연 : 서정욱 변호사·김형주 전 국회의원>

오늘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가운데 '여야간 의견이 갈리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안'이 합의 처리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여야는 본회의 직전까지 협상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신년회견 내용을 두고,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치열한 설전을 벌였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 서정욱 변호사, 김형주 전 의원과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1월 임시대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오늘로 예정된 가운데, 여야가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 막판 협의에 나섭니다. 여야는 본회의 전까지 협상을 통해 합의점을 찾겠다는 입장입니다만, 양측 입장은 전혀 바뀌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합의가 이뤄지겠습니까?

<질문 1-1> 합의가 지연되면서, 현장도 혼란스럽습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와 노동자단체들이 각각 대규모집회를 열고, 밤샘농성을 하며 '유예법안 처리'와 '유예법안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고요. 부산에서는 법안이 적용되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안타까운 첫 사망사고도 발생했는데요. 어떻게 정리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질문 2>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86 운동권 청산론'에 대해 이재명 대표는 "검사독재 청산이 중요과제"라고 비판했고요. 한 비대위원장은 이번 총선에 민주당에서 출마하는 법률가 출신 후보자들을 거론하며 '맞불'을 놨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질문 2-1> 이 대표가 자신의 피습사건에 대해 '특정 집단의 욕망'이라며 사실상 대통령 책임론을 거론하자, 한 비대위원장은 "테러로 정치 장사를 하면 안 된다"며 "배현진의원에 대한 테러는 민주당의 욕망에 의한 것이냐"며 반박했습니다. 특히 녹취에는 없었습니다만, 법카 유용 의혹까지 꺼내 들며 비판 수위를 높였는데요. 양측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질문 2-2> 이재명 대표, 신년회견에서도 윤대통령 이름을 12번이나 거론하고, 피습사건에 윤대통령도 책임이 있다고 공세를 펴는 등 '국정 심판론' 띄우기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선거 프레임이 '한동훈 vs 이재명' 구도로 흐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3> 이재명 대표가 많은 국민들이 주목했던 '선거제' 관련해 즉답을 피한 가운데, 민주당이 '전 당원 투표'를 통해 선거제 결정하기로 하고 실무작업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어떤 배경에서 나온 결정일까요?

<질문 4> 어제 공천 면접에 나선 이재명 대표 '시스템 공천' 등을 언급하며, 차별 없는 공천을 부각시키는 모습이었습니다. 자신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 공천을 신청한 원희룡 전 장관과의 승부에 대해서는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결국 이 대표, 최종적으로 지역구 출마로 마음을 굳혔다고 봐야할까요?

<질문 5> 민주당은 주요 전략선거구를 대상으로 후보 적합도를 묻는 여론조사를 진행 중인데요.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이 출마를 준비중인 '동작을' 지역 출마 후보 선호도 조사에 추미애 전 장관이 포함된 것이 알려지며 거취에 관심이 쏠립니다. 여야의 대표 여성 정치인들의 '승부' 성사될까요?

<질문 6> 여당에서는 '당 잔류'를 선택한 유승민 전 의원이 민주당 안민석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도 오산 전략 공천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맞대결 성사 가능성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질문 7>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세종에 '공천을 거쳐 강한 후보를 선보이겠다'고 하면서도 '출마 가능성을 닫아놓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대표는 대구를 시작으로 지역구인 노원 출마 가능성도 시사한 바 있는데요. 이렇게 이 대표가 연이어 지역마다 '출마 여지'를 남기고 있는 배경은 뭘까요? 최종적으로 어느 지역에 출마할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8> 민주당 당 대표 경선에서 '돈봉투 의혹'을 받고 있는 윤관석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문제는 20여명의 민주당 의원들의 '돈봉투 의혹'연루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고 이들 중 대다수가 출마 준비를 하고 있다 보니, 자칫 여파가 커질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요. 향후 파장, 어떻게 전망하세요?

<질문 9> 같은 날 '고발사주' 의혹을 받고 있던 손준성 검사에 대한 법원의 판결 결과도 나왔는데요. 역시나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명시했는데요. 아무래도 당시 윤대통령이 검찰총장 신분 이었다 보니, 민주당이 윤대통령의 입장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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