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이태원특별법’ 거부권에 與 민심 악재…“참사 정쟁 멈춰야”

최요한 “尹 거부권 정쟁 촉발…與 총선 악재”

“여야 이태원참사 정쟁 멈춰야…치안 문제”

지난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참사가 발생한 이태원역 1번 출구에 추모의 메시지와 꽃이 놓여있다. 사진=임현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이태원특별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여야가 격돌했다. 일각에서는 거부권 사용이 국민의힘 총선 민심에 악영향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여야가 치안 문제로 발생한 이태원참사를 총선용 정쟁에 사용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1일 쿠키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참사를 정쟁의 도구로 사용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가가 국민의 주권을 부정했다고 질타했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도 같은 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이태원특별법은 위헌성이 다분하고 국민의 분열과 불신을 심화시킬 우려가 크다”며 “총선 때까지 저열한 정치공세를 이어가겠다는 의도가 깔려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가적 재난마저도 정쟁의 도구로 치부하는 민주당의 인식이 무도하다”며 “민주당은 논의를 거부하고 재표결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공세를 극대화할 시나리오를 검토하는 듯하다”고 꼬집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신년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사용을 직격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인데 윤석열 정부는 이를 거부한다”며 “국회가 국민 의지를 반영해 통과시킨 법은 대통령의 거부권에 저지됐다”고 말했다.

이어 “엄동설한에 오체투지를 하면서 진상규명을 호소하는 이태원 유가족의 간절한 바람은 끝내 외면당했다”며 “국민의 생명을 지켜주지 못한 국가가 주권마저 부정했다”고 강조했다.

이태원참사 유가족의 분노도 터져 나왔다. 이정민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제대로 된 진상조사를 위해 정부의 영향에서 자유로운 조사기구를 구성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며 “윤 대통령과 정부 관료, 국민의힘 의원의 무책임하고 어리석은 결정으로 역사에 남을 죄를 지었다”고 소리 높였다.

국회 본회의장. 사진=임형택 기자

여야가 ‘이태원특별법’을 두고 첨예하게 맞서면서 강 대강 대치 정국이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문제에 대해 첨예하게 대립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의 정쟁 의도가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그는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쌍특검법과 이태원특별법의 맥락이 다름에도 표결을 같이하려는 게 민주당의 정략적 태도가 보인다. 국회 관례에도 없는 일”이라며 “민주당이 주도하는 50일간의 국정조사에서도 새로운 진상이 드러난 게 없다”고 말했다.

또 “이태원참사 관련자들은 사법절차를 거치고 있다. (민주당은) 본인이 원하는 결론이 나올 때까지 특조위를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참사를 정쟁으로 이용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관계자는 정부가 유가족을 기만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여야가 극단적인 대치상황이 되도록 윤 대통령이 만들고 있다”며 “한 총리가 재정적 지원을 얘기했는데 이는 (유가족) 기만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태원참사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유가족에게 ‘보상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며 “합의점이 보이지 않는다. 과거 세월호 사건 때도 보상 얘기가 나온 후 보상금 액수에 대한 이슈로 변질됐다”고 말했다.

전문가는 ‘이태원특별법 거부권’이 국민의힘 총선 문제에 간접적인 부정영향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여야가 치안 문제로 벌어진 참사를 선거에 사용하는 게 옳지 않다는 지적이다.

최요한 시사평론가는 본지와 통화에서 “이태원특별법 거부권은 국민의힘 총선 민심에 악영향이 발생할 것”이라며 “정치에 관심이 없는 사람도 정부가 일도 못하는 데 비정하다는 인식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태원참사를 총선에 활용하는 것은 민주당에 악재가 될 사안이었지만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사용해 상황이 뒤집혔다”며 “이번 결정이 정권 심판론에 불을 붙인 계기가 됐다”고 지적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