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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차단해도 1원씩 송금하며 “불 질러버린다”…스토킹 도움 필요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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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배달앱 대화 통해 접근하고
전화·카톡 차단해도 우회해서 집착

서울시, 4개월간 피해자 136명 지원
피해자 거주시설·경호 인원 늘리기로


매일경제

금융서비스 앱으로 1월씩 송금하며 협박한 대화 예시. <자료 = 서울시>


#20대 A씨는 전 연인 B씨으로부터 성폭행, 불법촬영 등 피해를 입고 이별 의사를 밝혔지만 B씨는 이를 묵살하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등을 통해 계속 연락하며 스토킹을 지속했다. 두려움을 느낀 A 씨가 112에 신고하고 통신매체를 차단하자 B 씨는 금융서비스 앱으로 1원씩 송금하며 ‘전화받아’ ‘당장나와’ ‘지금안나오면’ ‘불질러버린다’ 등 메시지를 보내 협박을 했다. B가 이런 식으로 송금한 횟수는 무려 120회에 달했다.

#30대 여성 C씨는 이별 의사를 밝힌 후에도 전 남친으로부터 스토킹 받자 두려움을 느끼고 112신고 헀다. 이후 C씨가 모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등의 통신매체를 차단하자 가해자는 지인의 연락처를 이용하여 중고거래 어플을 통해 비슷한 아이디를 검색하여 C씨에게 중고거래 채팅 메시지를 보냈다. “직접 거래는 어렵다”는 C씨에게 가해자는 갑자기 돌변해 “당장 나와라. 죽기 싫으면” “누군지 모르겠어? 당장 나와라”같은 살벌한 메시지를 보냈다.

서울시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 사업단은 모니터링을 통해 스토킹 피해자 정황을 파악하고 가해자를 재신고 할 수 있음을 알려줬다. 우선 긴급 거주시설에 입소하도록 안내한 뒤 이주비를 지원해 신속히 거주 이전을 통해 안전을 확보했다.

사업단은 A씨에게 정신건강의학과 의료비 지원을 안내해 치료와 심리상담을 받게 했다. 또 A씨가 혼자서 수사를 받는 것을 부담스러워해 변호사를 연계해 법률지원 서비스도 지원했다. A씨는 상담 초기 무력감이 높았으나 이후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고 만족감을 표현했다.

C씨는 초기 상담 당시 가해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이직했으나, 옮긴 회사까지 찾아올까봐 불안해하는 상태였다. 사업단은 거주지 이전비를 신속히 지원해 1주 이내에 이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도왔다. 또 수사 과정에서 법률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서울시는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 사업단을 통해 지난 4개월여 동안 스토킹 피해자 136명을 지원하고 보호를 했으며, 추가 스토킹 피해 14건을 방지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31일 밝혔다.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 사업단은 서울시 전국 최초로 스토킹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전담조직으로 작년 9월 출범했다.

매일경제

스토킹 범죄 예시. <자료 = 서울시>


지원단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가 피해자를 따라다니거나 집 앞에서 기다리는 기존의 전형적인 수법에서 금융이나 중고거래, 배달 앱 등으로 접근해 협박하는 등 신종 수법으로 진화하고 있다. 심지어 배달을 온 것처럼 위장해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지원단 관계자는 “경찰 신고 이후에도 가해자가 스토킹을 지속할 경우 재신고를 할 수 있지만 이를 모르거나, 다시 신고하는 것이 두려워서 신고를 주저하는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시는 스토킹 범죄 피해를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 사업단을 2월 1일부터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로 확대해 정식 출범한다.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는 산재돼 있던 서비스를 통합·연계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으로 피해지원관, 사례관리사, 프로파일러 등 총 6명으로 구성된다. 피해지원관이 초기상담을 통해 피해자의 상황을 파악하고, 사례관리사, 프로파일러와 함께 사례회의를 통해 맞춤형 지원대책을 수립해 운영한다.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개관과 함께 스토킹 피해자 지원도 한층 강화한다. 우선 가해자가 피해자의 거주지를 알고 있어 생기는 피해를 막기 위해 이주비 지원을 작년 20명에서 올해 50명으로 확대한다. 피해자가 긴급하게 거주할 수 있는 ‘스토킹 피해자 긴급주거시설’도 기존 2개에서 3개로 늘릴 예정이다. 긴급주거시설은 최대 30일 동안 이용이 가능하며, 이후 장기보호시설(최대 6개월)로 연계해 거주할 수 있다. 피해자의 신변 보호를 위한 민간 경호 서비스는 대상자를 작년 20년에서 올해 60명으로 3배로 확대하고 기간도 기존 7일보다 연장할 계획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최근 스토킹범죄가 신종 수법으로 진화할 뿐 아니라 강력범죄를 동반하는 유형이 많아 피해자의 고통은 더욱 커지고 있다”며 “서울시는 신종 스토킹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센터 개관과 함께 민간경호, 이주지원 같이 피해자 한 분 한 분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보다 빠른 일상회복을 도와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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