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동훈 사퇴 요구'는 선거법 위반"... 尹 고발 예고

"선관위, 당무 개입·공천 개입 수수방관" 비판
업무보고 일정엔 "대통령 가는 길, 총선 격전지"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권 관권선거 저지 대책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관권선거 저지 대책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실의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사퇴 요구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28일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에 대한 고발을 예고했다.

서영교 민주당 ‘윤석열 정권 관권선거 저지 대책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향해 사퇴하라고 하면서 대통령의 뜻임을 전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위원장은 “마포에 김경율 비대위원을 공천하느니 마느니와 관련해 대통령 마음이 불편하다는 것”이라며 “국민의힘 공천과 관련해 대통령실이 개입한 게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공직선거법 9조(공무원의 중립의무)와 85조(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 위반이고,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개입하는 선거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고발 범위는 대통령과 대통령실 관계자들 모두”라고 말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강병원 의원은 “대통령실과 한 위원장 모두 이번 당무 개입, 공천 개입 논란을 부인하지 않고 있는데 선관위는 이번 사건을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6년 공천 개입으로 인한 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유죄 판결을 받은 만큼, 당시 판례를 참고해 엄정한 잣대로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의 최근 ‘새해 업무보고’ 일정과 정책 발표에도 선거 관여 의도가 다분하다며 위법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승원 의원은 "(윤 대통령은) 총선이 다가오자 직접 발로 뛰는 선거운동에 나서고, 주요 부처들은 선심성 공약을 보태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업무보고를 받은 경기 수원·용인·고양·의정부, 서울 여의도·동대문 등은 모두 국민의힘이 승부처로 삼은 지역이고, 윤 대통령 가는 길이 곧 총선 격전지라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