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문가 "트럼프, 당선돼도 경제안보 · 공급망 정책 유지할 것"

▲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중 누가 올해 미국 대선에서 승리하더라도 미국과 동맹을 중심으로 핵심기술 공급망을 재편하려는 정책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미국 전문가가 전망했습니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현지시간으로 어제(25일) '미국의 동맹과 글로벌 기술 경쟁'을 주제로 열린 온라인 대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 동맹과 협력하면서 경제안보와 공급망을 강화하는 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는 데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바이든에서 트럼프로 넘어가더라도 일관성이 있는 게 하나가 있다면 아마 이 분야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우리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런 요소를 먼저 봤다"면서 트럼프 행정부에서 추진했던 '블루 닷 네트워크'와 '클린 네트워크' 구상을 예로 들었습니다.

블루 닷은 기반시설 투자에서, 클린 네트워크는 5G 통신망과 클라우드 등에서 중국을 배제하고 미국 중심의 협력체제를 구축하려는 시도였습니다.

차 석좌는 "이런 것과 다른 많은 구상이 바이든 행정부에서 엄청나게 확장됐다"면서 "이 특정 분야에서는 행정부의 교체가 있더라도 변화보다는 연속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망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백악관 반도체지원법 이행 조정관과 상무부 수석이코노미스트를 지낸 로니 채터지 듀크대 교수도 차 석좌의 주장에 "동의한다"면서 반도체지원법이 의회에서 초당적 지지로 통과한 사실을 거론했습니다.

그는 "차기 행정부에서는 정권 교체가 이뤄지더라도 우리가 반도체지원법을 통해 달성하고자 했던 것과 그 정신의 상당 부분이 유지될 것이라 생각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경우 공화당이 반대하긴 했지만 이 법 덕분에 가능해진 태양광 패널과 풍력 발전기 제조, 탄소 포집과 저장 등 청정에너지 투자가 "미국에서 정치적으로 더 보수적인 지역과 주(州)에서 많이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공화당이 반대해온 국세청(IRS) 예산 등 IRA의 일부분이 달라질 수 있어도 청정에너지 투자와 공급망 부분은 더 연속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반도체지원법과 IRA는 미래 산업과 국가 안보에 중요한 반도체와 청정에너지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한 바이든 행정부의 대표 정책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안상우 기자 asw@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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