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아 1만대로 떨어져..정부 저출산 해법 ‘주택 1만호 공급’도 단 30%만

사망자는 역대 최대…인구 49개월째 자연 감소

게티이미지뱅크

지난해 11월 태어난 아기가 같은 달 기준으로 처음 1만7000대까지 줄었다.

반면 고령화로 인해 사망자는 역대 최대를 기록하는 등 인구가 49개월째 자연 감소했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가 지난 2022년 저출산 해법으로 발표한 ‘주택 1만호 공급’은 단 30%만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11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작년 11월 출생아 수는 1만7531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450명(7.6%) 감소했다.

이는 11월 기준으로 1981년 월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적었고 1만7000명대로 떨어진 것도 처음이다.

출생아 수는 지난해 4월(1만8484명)부터 8개월 연속 1만명대에 머물고 있다. 이에 작년 1∼11월 태어난 아기는 누적으로 21만3572명에 그쳐 마찬가지로 역대 최소치를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8.1% 줄어든 수준이다.

연말로 갈수록 출생아 수가 줄어드는 흐름을 고려할 때 연간으로도 역대 최소일 가능성이 크다.

작년 11월 사망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99명(0.3%) 증가한 3만255명을 기록했다. 같은 달 기준 가장 많았다. 인구 고령화와 코로나19가 계속된 영향이다.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웃돌면서 인구는 2019년 11월부터 49개월 연속 자연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이날 아시아경제에 따르면 정부가 2022년 저출산 해법으로 발표한 ‘주택 1만호 공급’이 실제로는 30%만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관련 정책 300여개를 전수분석한 결과다.

국토부는 당초 신혼부부·아동양육 가구 주거지원을 위해 매입임대주택 9500호 공급을 약속했지만 31.6%인 3000호만 공급했다.

다자녀가구를 위한 매입·전세임대 물량 1500호도 33.3%인 500호 공급에 그쳤다.

중형평형 공공임대는 6000호 공급을 계획했지만 실제 집행된 건 1000호(23.3%)에 불과했다.

국토부가 2022년 목표를 달성한 후 올해 1만5000호, 2025년 2만호를 공급할 예정이었지만, 시작부터 목표치를 채우지 못한 것이다.

이에 국토부는 부동산 경기 악화 영향에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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