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군 당직비 인상 · 사병 전화 요금 절반 할인 · 동원훈련 단축"

민주당이 4월 총선을 앞두고 군 장병의 처우 개선을 핵심으로 한 국방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사병과 부사관, 장교, 군무원 등 장병들이 군 복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복지 여건을 증진한 것이 핵심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늘(24일) 오전 경기 김포에 있는 해병부대를 찾아 직접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민주당은 우선 현역 군인 및 군무원의 당직 근무비(평일 3만 원·휴일 6만 원)를 일반 공무원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당 정책위원회는 보도자료에서 "작년 국방 예산 증액을 통해 당직 근무비를 올렸지만, 여전히 공무원 대비 열악한 상황"이라며 "당직 근무 이후 휴식권 보장 의무화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20년 이상 장기 근속한 군 간부(하사 이상 군인 및 군무원)에게는 종합건강검진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1인당 30만 원의 이른바 '밀리패스 바우처'를 격년으로 지급하는 방안입니다.

또한, 현재 부대 내 숙소에 거주 중인 초급 간부(하사 이상)에는 영외 거주가 가능하도록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을 늘려 '개인 주거 선택권'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사병 휴대전화 요금 할인 비율을 20%에서 50%로 인상하는 방안도 담겼습니다.

이에 필요한 비용은 이동통신사와 정부가 절반씩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정책위는 "요금 할인을 50%로 확대하고 선택약정 할인 25%도 받으면 실질적으로 75%를 할인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장병들의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현재 82곳에 불과한 군 복무 경험 학점인증제 참여 대학을 대폭 늘리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1학기 당 6학점을 받을 수 있는 이른바 'e-러닝 원격강좌' 수강을 통해 군 복무 기간 최대 18학점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수강료 지원도 현행 80%에서 100%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군무원이 국방부 군무원 정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현행 1∼4년 차 예비군 동원훈련 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1년 단축하는 안도 이번 공약에 담았습니다.

대신 2박 3일(28시간) 훈련은 주말을 포함한 3박 4일(32시간)로 늘어납니다.

아울러 예비군 동원훈련 보상비도 16만 원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국방 공약은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온 동네 초등 돌봄, 경로당 주 5일 점심 제도, 저출산 종합대책에 이은 5호 총선 공약이기도 합니다.

(사진=연합뉴스)

장민성 기자 m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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