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혁백 “뇌물 혐의 대법 판결까진 무죄 추정”···이재명 맞춤 공천룰?

임혁백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임혁백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이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 등 부패 범죄와 관련된 후보자에 대해 “대법원의 유죄 판결을 받기 전까진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맞춤형 공천룰’이란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임 위원장은 21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다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부패와 뇌물 (범죄)에 대해 소프트하게 처리한다는 의견은 아니”라면서 “부패·뇌물 수수 등 문제를 가진 후보에 대해선 점수에서 감산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평가위원회에서 준 (현역의원 하위) 20% 명단에 그런 혐의를 받는 현역의원 후보자들이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마지막에 그것을 열어보고 반영하도록 할 생각”이라고 했다.

임 위원장은 성범죄 등 5대 혐오범죄에 대해선 보다 엄격하게 심사하겠다고 했다. 5대 혐오범죄는 성범죄, 음주운전, 직장 갑질, 학교폭력, 온·오프라인에서의 증오 발언이다.

임 위원장은 “성비위 범죄는 우리 사회에서 관심이 있는 이슈로, 이번 공관위에서는 도덕성을 심사하는 항목이 15%나 된다. 이 도덕성을 물어볼 때 5대 혐오범죄를 중심으로 이것을 심사하라고 공관위원들에게 일러줄 작정”이라고 했다. 또 “이 자체로 컷오프 할 사항인지 아닌지는 다시금 당 윤리위나 공관위 안에 설치된 도덕성 검증소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겠다”며 “이후 저 위원장이 책임을 지고 컷오프 대상이 되면 컷오프시키겠다”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5월 ‘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선출 규정 특별당규’를 확정하면서 부적격 처리할 수 있는 대상에서 “뇌물, 성범죄 등 형사범 중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현재 재판을 계속 받는 자”를 삭제해 논란이 됐다. 대신 “중대한 비리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만 부적격 처리 대상으로 남겨둬 1심 유죄 판결을 받아도 공천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이는 4년 전 21대 총선에서 “뇌물, 성범죄 등 형사범 중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현재 재판을 계속 받는 자와 음주운전, 병역기피 등 중대한 비리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부적격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한데서 대폭 완화된 기준이다.

이날 공관위가 밝힌 기준에 따라 2021년 전당대회 불법 정치자금 의혹에 연루돼 뇌물·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 의원을 비롯해 ‘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수진(비례), 기동민 의원 등도 ‘컷오프(공천배제)’ 가능성이 줄었다.

민주당 안팎에서는 임 위원장의 ‘무죄 추정’ 발언에 대해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결정”이란 비판이 나왔다. 한 서울 지역 의원은 “국민의 상식이 제일 중요하다”며 “국민들의 공감대가 어떤 것인가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초선 의원은 “혁신이 없다”고 평가하며 “(민주당이) 국민에게 매를 맞든지 정신을 차리든지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승찬 정치컨설턴트는 “공직 후보자에 대한 도덕적 수준을 더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에 역행한다”라며 “정치를 사법의 영역으로 후퇴시키는 정치 사법화 꼼수”라고 지적했다.

임 위원장은 586이나 문재인 정부 출신 중진 인사의 자발적 용퇴 필요성을 인정했다. 그는 ‘586 용퇴론’에 대해선 “586은 안 된다, 3선 이상은 안 된다, ‘올드보이’는 안 된다. 이런 것은 없다”고 밝혔다. 다만 “민심이 이제 좀 손을 놓고 물러나주는 게 좋겠다고 하면 (불출마를 선언한) 김민기 의원이 솔선수범한 것처럼 자리를 내주시면 어떻겠냐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경기 용인시을)은 지난 19일 “3선 의원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희생해야 한다고, 오래전부터 생각해 왔다”며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임 위원장은 또 문재인 정부 인사 불출마론에 대해 “공관위와 관련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사견을 전제로 “문재인 정부 하에서 지금 검찰 정권 탄생에 본의아니게 기여한 분들이 있다면 책임감을 느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그는 선거제와 관련해서는 ‘소수정당 배분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언급했다. 그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위성정당이 생기면서 사실상 존립 근거를 상실했다”며 “소수정당에 일정 부분 의석을 배분하는 안을 하나의 타협안으로 제시한다”고 밝혔다. 타협안에 따르면 “3% 이상 득표율을 얻은 정당에 대해선 30% 이내에서 비례 의석을 보너스로 우선 배분해주고, 나머지를 70%를 양당이 병립형으로 나눠 갖게 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공관위는 오는 22일 국민 의견 수렴 플랫폼을 열고 본격 공천 심사에 돌입한다. 공천 심사기준 설정부터 국민이 참여하는 ‘국민참여공천’ 실시가 핵심이다. 유튜브 제작 및 홍보, 국민참여공천 기준 방영을 거쳐 국민 50%·당원 50%가 참여하는 국민참여경선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유진 기자 yjleee@kyunghyang.com, 신주영 기자 j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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