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신임 임박’ 허식 인천시의장 “제2의 박근혜 탄핵…무더기 고소”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이 21일 오후 인천시의회 본관에서 5·18 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5·18 민주화 운동 폄훼’로 물의를 빚고 있는 허식(66) 인천시의회 의장이, 자신의 불신임안이 시의회에 제출된 것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비교하며 의장직 사퇴를 일축했다.

허 의장은 21일 오후 2시 의장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방자치법에는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신임을 의결할 수 없게 돼 있다”며 “불신임안을 불법적 방법으로 밀어붙이면 모함한 언론사와 기자, 정치인을 무더기로 고소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특히 그는 “민주당의 요구에 굴복해 자당(국민의힘)이 배출한 의장을 불법적으로 불신임한다면, 그것은 법률적 탄핵 사유가 미약한 박근혜 대통령을, 자당 소속 의원들이 앞장서서 정치적으로 탄핵한 사건처럼 금세 후회할 불행한 제2의 탄핵사태로 비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허 의장은 이날 5·18 민주화 운동을 헐뜯는 신문을 배포한 것과 관련해서도 “5·18 특별판 제목을 보고 다른 의원들이 호기심을 보여 모든 의원이 공유하게끔 의장으로서 편의를 제공한 것일 뿐”이라고 잘라 말했다.

또한, 허 의장은 ‘색깔론’도 꺼내 들었다. 그는 “우리 사회 일각에는 헌법과 법률을 애써 무시하거나 뛰어넘으려는 사람과 세력이 있다”며 “자유 민주주의 헌법 체제를 엎으려는 세력도 있다. 헌법상 우리나라의 반국가세력인 북한과 그 동조세력이다”라고 주장한 것이다.

앞서 허 의장은 지난 2일 ‘5·18은 디제이(DJ·김대중 전 대통령)세력과 북이 주도한 내란’이라는 머리기사가 달린 신문을 동료 시의원에게 공유했다. 이 신문에는 ‘5·18 당시 북한군이 광주로 잠입했고, 계엄군과 지역 경찰·군대의 차량, 무기 등을 탈취해 계엄군인 것처럼 행세하며 시위 중인 광주의 학생·시민들을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총격을 가했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때문에 ‘5·18 폄훼 논란’일 불거졌고, 국민의힘 소속이던 허 의장은 비판과 논란이 거세져 자신의 징계를 논의할 인천시당 윤리위원회 개최가 예고되자 지난 7일 탈당했다. 이후 의장직 자진 사퇴를 요구하던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과 함께 지난 18일 허 의장 불신임안을 의회사무처에 접수했다. 불신임안은 오는 23일 처리될 예정이다.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되면 허 의장은 의장직에서 내려와야 한다.

이와 별도로 인천지역연대와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지난 12일 “허 의장의 행동이 5·18 특별법에서 금지하는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 행위에 해당한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한편, 허 의장은 2022년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 경찰 내부에서 비판 목소리가 나오자 ‘경찰 나부랭이들, 그때도 까불면 전부 형사처벌해라. 이건 내전 상황이다’라는 글을 올려 비판을 받았다. 이어 지난해 10월에는 ‘제2회 세계를 품은 인천교육 한마당’ 개막식에서 “인천 교육이 교묘히 공산주의를 교육하고 있다”고 발언해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한겨레의 벗이 되어주세요 [후원하기]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기획] 누구나 한번은 1인가구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