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통계 조작 의혹… 장하성 검찰 소환 조사

집값 통계 사전 누설 지시 혐의

문재인 정부의 집값 등 주요 통계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18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 16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조사한 지 이틀 만에 청와대 윗선 수사에 나선 것이다.

장 전 실장은 지난 2017년 6월쯤 청와대가 주간 서울아파트 매매가 통계를 법정 시한에 앞서 받아볼 수 있도록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법은 작성 중인 통계를 공표 전에 제공 또는 누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검찰은 장 전 실장이 당시 김수현 사회수석비서관에게 통계 유출을 지시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중간 결과 통계인 ‘주중치’, 확정 통계보다 하루 먼저 나오는 ‘속보치’를 먼저 받아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 있는 자료와 진술을 당시 청와대 행정관들로부터 상당 부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 전 실장은 이날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장 전 실장의) 구체적인 혐의나 조사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

검찰은 지난 8일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대해 다시 한번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또 장 전 실장에 이어 김수현·김상조·이호승 등 후임 정책실장들에 대한 수사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작년 9월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다음 달인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4년 5개월 동안 집값과 소득, 고용에 관한 정부의 공식 통계가 광범위하게 조작됐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통계는 94차례 이상 조작됐고, 통계청의 소득·고용 통계는 청와대 지시에 따라 통계 산출 방식이 바뀌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등 4명의 정책실장과 홍장표 전 경제수석,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 22명을 직권남용, 통계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우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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