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울산시장 선거 개입' 조국·임종석 재수사 결정..."명백한 정치 탄압"

[앵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조국 전 민정수석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문재인 정부 청와대 핵심 인사를 다시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당시 청와대의 조직적인 선거 개입을 인정한 1심 판결 후속 조치인데, 임 전 비서실장 등은 명백한 정치 탄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7년 불거진 이른바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당시 불기소 처분을 받았던 청와대 인사들의 재수사를 결정했습니다.

조국 전 민정수석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문재인 정부 청와대 주요 인사들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송철호 전 울산시장 등 모두 다섯 명이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서울고검은 송 전 시장 등에 대한 재판 기록과 1심 판결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하명 수사와 후보자 매수 혐의에 대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 2020년 1월, 송 전 시장 등 1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지만, 이듬해 조 전 수석과 임 전 실장에 대해선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다만, 두 사람이 '범행에 가담했다는 강한 의심이 든다'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이후 국민의힘 측 항고를 접수한 검찰은 1심 판결이 나온 지 한 달여 만에 청와대 '윗선'으로 수사 확대를 결정했습니다.

지난해 11월, 1심 법원은 송 전 시장 등의 '하명 수사' 의혹을 유죄로 판단하면서 경찰이 수사 상황을, 20차례에 걸쳐 수시로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명시했습니다.

이 같은 청와대의 관여가 경찰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했고 결과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검찰은 또, 1심 법원이 무죄로 본 '경선 후보 매수 의혹'에 대해서도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당내 경선 경쟁자를 회유해 송 전 시장이 단독 후보로 출마할 수 있도록 청와대 인사들이 개입했다는 의혹인데, 재판부는 핵심 증언에 신빙성이 없어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임 전 비서실장의 이름을 여러 차례 언급했습니다.

반면, 총선을 앞두고 검찰 수사를 다시 받게 된 문재인 정부 핵심 인사들은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임 전 실장은 검찰이 과거 불기소 결정을 내린 사건을 스스로 뒤집었다며 명백한 정치 탄압이라고 비판했고,

[임종석 / 전 대통령 비서실장 : 검찰 스스로 불기소 처분했던 것을 어떤 상황이 바뀌지도 않았는데, 특히 저와 관련한 부분들은 이미 한병도 의원이라든지 다 무죄가 났는데 다시 수사를 재기하겠다? 명백한 정치 탄압이고 저는 단호하게 맞서 싸울 겁니다.]

조 전 장관도 SNS를 통해 검찰 의도가 짐작된다며, 끝도 없는 칼날이 지긋지긋하지만, 검찰이 부르면 언제든 나가겠다고 맞섰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서울고검에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 부서에 배당한 뒤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영상편집;안홍현
그래픽;김진호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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