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온라인피해365센터, 지난해 1811건 피해구제 지원

방송통신위원회 로고(방통위 제공)

방송통신위원회는 온라인피해365센터가 지난해 총 1811건의 피해상담을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 365센터는 온라인 상의 각종 피해에 대해 1:1 도우미 방식으로 심층상담을 진행하고 사후관리 체계까지 갖춘 대국민 접점의 피해구제 센터로 지난 2022년 5월 31일 문을 열었다.

피해유형별로는 재화 및 서비스 관련 피해가 796건(44.0%)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사이버금융범죄 등 434건(24.0%), 통신 326건(18.0%), 권리침해 191건(10.5%), 콘텐츠 25건(1.4%), 불법콘텐츠 19건(1.0%), 디지털성범죄 18건(1.0%), 사이버폭력 2건(0.1%)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피해사례로는 ▲정보통신망 상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을 통한 사이버금융범죄(367건, 84.6%) ▲소비자 간 거래(C2C, Customer to Customer) 재화·서비스 미공급 등 계약 불이행(356건, 44.7%) ▲통신서비스 가입 시 중요사항 미고지·허위고지(127건, 39.0%), 부당가입·명의도용(107건, 32.8%) ▲게임·대출·상거래 분야 누리소통망(SNS)·앱·휴대폰 상 개인정보침해 등(54건, 28.3%)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년(6~12월) 상담건수 대비 ‘재화 및 서비스’ 유형은 21.5%p 증가(22.5%→44.0%)했고, 통신 유형은 10.8%p 감소(28.8%→18.0%)했다.

접수 채널별로는 유선전화 상담이 647건(35.7%)으로 가장 많았고,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상담은 622건(34.3%), 카카오톡 채널을 통한 상담은 542건(30.0%)으로 나타났다. 유선전화 상담 중에는 사이버금융범죄 등 관련 상담이, 홈페이지와 카카오톡 상담은 재화 및 서비스 관련 피해상담이 가장 많았다.

신청인의 성별로는 여성(848건, 46.8%)과 남성(782건, 43.2%) 모두 재화 및 서비스 유형이 가장 많았으며, 여성은 온라인 쇼핑몰 구매상품 품질불만·환불거부 사례가, 남성은 중고거래 사이트 전자제품 등 물품 미배송·거래사기 사례가 많았다. 여성의 경우 사이버금융범죄 유형의 비중이 남성에 비해 다소 높게(여성 26.3%, 남성 19.3%) 나타난 반면, 남성은 통신 유형의 비중이 여성에 비해 매우 높게(남성 25.4%, 여성 12.7%) 나타났다.

신청인의 연령별로는 20대 28.7%, 30대 27.9%, 40대 21.2%, 50대 12.5%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어 10대 5.2%, 60대 3.4%, 70대 0.9%, 80대 이상 0.2% 순으로 나타났다. 60대 이상 연령대는 휴대폰 단말기 중요사항 미고지 등 통신 유형이 가장 많았으며, 20~30대는 전자제품 거래 관련 재화 및 서비스 유형이, 40~50대는 의류거래 관련 재화 및 서비스 유형이 다수를 차지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온라인피해365센터에 접수된 피해사례를 면밀히 분석해 보다 적극적으로 구제방안을 찾고 빈발하는 피해사례에 대해서는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대국민 안내와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경탁 기자(kt87@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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