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北 핵·미사일 지원 선박 11척 등 독자제재..."촘촘한 제재망 구축"

정부가 해상 환적, 대북 유류 반입 등에 관여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지원한 선박 11척과 개인 2명, 3개 기관을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외교부는 북한이 해상에서 선박 간 유류 환적, 석탄 밀수출 등 유엔 안보리 제재를 회피하는 다양한 불법 행위를 통해 유류를 비롯한 물자와 자금을 조달해 핵·미사일을 개발해왔다며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과 기관은 주단동 백설무역 소속 박경란, 리상무역 총사장 민명학, 만강무역, 리상무역, 유아무역입니다.

이번에 지정한 선박들은 북한 선박과의 해상 환적, 대북 정제유 밀반입과 석탄 밀수출, 대북 중고선박 반입에 관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번 조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5번째 대북 독자제재이자 우리 정부가 2016년 3월 이후 8년 만에 선박에 대한 독자제재를 재개한 것입니다.

외교부는 그동안 사이버와 IT 인력을 포함한 노동자 송출, 무기거래, 금융거래 등의 불법 활동에 관여한 대상을 대거 제재한 데 이어 해상 분야까지 포괄하는 촘촘한 제재망을 구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조수현 (sj10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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