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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내는 줄도 몰랐는데" 63년 만에 각종 부담금 개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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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영화표 한 장 값에는 영화발전기금으로 쓰이는 부담금이 포함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만 원짜리 영화표라면 가격의 3%인 300원이 부담금인데, 그 돈을 모아서 정부는 한국 영화 발전을 돕고, 또 독립영화나 예술영화를 지원하기도 합니다. 이런 부담금은 사실상 세금에 가깝지만, 소비자로서는 내가 그 돈을 내는지도 잘 모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세금 이른바 '스텔스 세금'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영화뿐 아니라 여러 명목으로 거둬가는 부담금을 윤석열 대통령이 전면 개편하라고 지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