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文정부 통계 조작 의혹’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소환조사

2020년 7월 10일 김현미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6·17 부동산 정책 후속 대책 발표 브리핑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신문

문재인 정부의 국가 통계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직접 소환해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 송봉준)는 이날 오전 김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앞서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국토부가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최소 94차례 이상 한국부동산원에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수치를 조작하게 했다며 김 전 장관을 비롯해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 4명(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등 22명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었다.

2018년 문재인 정부가 파격적으로 내놓은 9·13 대책 효과로 내림세를 보이던 집값이 다시 상승 조짐을 보이자 2019년 6월 셋째 주 국토부 실무자가 부동산원 담당자에게 연락해 “이대로 가면 저희 라인 다 죽습니다. 전 주와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변동률 부탁드리면 안되겠습니까?”라며 사실상 통계 조작을 압박한 것으로 감사원은 판단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실무자에게 이 같은 지시를 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청와대 등 일명 ‘윗선’으로부터 통계 조작과 관련된 지시를 받았는지도 물어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대해 김 전 장관은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통계 조작 혐의와 관련해 지난 8일 윤성원 전 국토부 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통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하지만 검찰은 집값을 비롯한 국가통계 조작이 청와대 등 다수에 의해 실행된 권력형 조직적 범죄로 보고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하는 한편 전임 정책실장 등 윗선에 대한 수사를 계획대로 이어갈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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