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검찰 특활비 자료 불법폐기’ 검찰에 고발

참여연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세금도둑잡아라 등 5개 시민단체들이 16일 서울중앙지검에 검찰 특수활동비 자료 불법폐기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기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이들은 대검찰청 등 전국 검찰청이 2017년 상반기 무렵까지의 특수활동비 지출 자료를 불법폐기 한 것에 대한 공소시효가 올해 5월부터 만료되기 이전에 검찰의 수사를 촉구하며 고발장을 접수한다고 말했다. 정효진 기자

시민단체가 검찰이 특수활동비 자료를 불법 폐기한 의혹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세금도둑잡아라, 함께하는시민행동, 참여연대 등 5개 시민단체는 16일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특활비 지출·집행 관련 자료를 파기하도록 지시, 공모, 실행한 성명불상자들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을 포함한 전국 59개 검찰청에서 2017년 상반기 무렵까지의 특활비 지출 관련 자료를 조직적으로 폐기했다”며 “이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을 위반한 범죄행위이며 공용서류 등 무효죄에도 해당하는 행위”라고 했다.

이어 “올해 5월부터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했다. 이어 “검찰 핵심부에서 조직적으로 자행된 범죄행위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이 제대로 수사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마지막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2019년 검찰총장·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특수활동비·업무추진비·특정업무경비 집행 내역 등을 공개하라며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4월 최종 승소했다. 이들은 대검과 전국 검찰청으로부터 받은 특활비 내역을 분석한 결과 대검과 59개 검찰청에서 2017년 상반기까지 특활비 지출 내역이 조직적으로 폐기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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