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불법 촬영물 방지 예산 47% 확대 편성…모니터링 인력 보강

김홍일 위원장 "디지털 성범죄물 피해자에게 회복 불가 피해주는 범죄"

방송통신위원회가 인터넷상 불법 촬영물 등 유통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전년 대비 47% 확대 편성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서다빈 인턴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인터넷상의 불법 촬영물 유통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을 전년 대비 14억9000만 원 늘린 46억6000만 원을 편성하고, 불법 촬영물 유통 방지 체계 강화 사업에 나선다.

방통위는 인터넷 개인 휴대기기 보급 및 인터넷 접속이 보편화됨에 따라 늘어나고 있는 인터넷상의 불법 촬영물 등 유통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전년 대비 47% 확대 편성한다고 15일 밝혔다. 인터넷 개인휴대기기 보급 활성화 및 인터넷 접속이 보편화됨에 따라 불법 촬영물 등이 정보통신망에서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어 피해자의 권익침해 최소화를 위해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삭제·차단 및 재유통 방지를 위한 증거자료 채증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이다.

방통위는 기존의 불법 촬영물 모니터링 시스템에 메타버스·인터넷 1인 방송에서 실시간으로 발생해 재시청이 불가능한 1회성 음란정보인 휘발성 음란정보의 모니터링 인력을 보강하고 증거자료 채증 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불법 촬영물 유통 방지 체계를 강화했다.

아울러, 2020년부터 국가에서 개발하여 정보통신 서비스사업자에게 보급해 온 불법 촬영물 등 비교식별 기술의 안정적 운영 및 신규사업자의 시스템 적용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2024년 신규사업으로 편성했다.

방통위가 이번 불법 촬영물 유통 방지 체계 강화 및 비교식별 기술지원 사업 신규 편성으로 불법 촬영 물등을 신속히 삭제·차단하고 재유통을 방지하는 사업이 더욱 실효성 있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김홍일 위원장은 "디지털 성범죄물은 피해자에게 회복 불가의 피해를 주는 심각한 범죄이며, 디지털 성범죄물을 신속하게 차단해 피해자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이번 예산 증액으로 실시간 인터넷 방송에서 벌어지는 휘발성 음란물에 대해서 촘촘한 대응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bongous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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