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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이 전국 법원 최초로 장애인 사법지원관을 배치한 데 이어 다음 달 장애인 전문 재판부 신설을 추진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장애를 지닌 이들이 재판 과정에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형사 재판부에 장애인 전문 재판부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장기적 목표로는 법원구성원 모두가 장애인의 특성을 이해하는 지식과 감수성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나, 중기적 형태로 장애인에 관한 사건을 처리하는 전문 재판부 설치를 고려해볼만 하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특히 형사사건의 경우 절차 성격상 장애인의 특성에 기반한 기본권 보장이 더욱 중요해 전문재판부가 운영될 필요 있다"며 장애인 전문 재판부 시범 설치를 적극 검토 중이라고도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에 앞서 올 1월 직원 정기인사에서 전국 법원 최초로 '장애인 사법지원관' 2명을 배치했습니다.
장애인 사법지원관은 재판부가 장애인 사법지원을 결정할 시 가이드라인에 따라 사법지원이 이뤄지도록 재판부에 조언 및 조력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대표적인 장애인 사법지원 신청의 예시로는 보청기·음성증폭기·독서확대기 제공, 동과 의사소통 보조인력 등이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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