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숙원 ‘보험사기방지법’ 올해도 국회 문턱 못 넘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

8일 법사위 문턱서 좌절

9일 임시국회가 마지막 기회

"ㄷㅋ 공격수 구합니다."

최근 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커뮤니티에 올라온 게시글이다. 'ㄷㅋ'은 '뒤쿵'의 줄임말로 차량을 고의로 추돌해 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타내는 범죄은어다. 인터넷에 보험사기단을 모집하는 광고글을 대놓고 올린 셈이다. 글쓴이는 "총 5명 타고 돈 나오는 거 반반해서 가져갔으면 한다"면서 "아마 300만~400만원은 나올 것"이라고 유혹했다.

새해에도 '고액알바'를 미끼로 한 이런 유형의 게시글이 판치고 있지만 현행법엔 이를 처벌할 근거 조항이 없다. 이를 막기 위해 발의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이 8일 국회 정무위원회 통과 40일 만에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안건에 올랐으나 통과하지 못했다. 가중처벌과 관련해 법률적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다.

2016년 제정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현재까지 단 한 차례의 개정도 이뤄지지 않았다. 그동안 법의 예방효과가 떨어져 보험사기가 되레 증가했다.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최근 5년간 보험사기 적발 인원은 2018년 7만9179명에서 꾸준히 증가해 2022년 10만2679명을 돌파했다. 적발금액은 2018년 7982억원에서 2022년 1조818억원까지 증가했다. 지난해 상반기에도 5만5051명과 6233억원 규모의 보험사기를 적발했다.

지난 6일 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글에 게재된 보험사기 모집글.

2020년 '이은해 계곡사건'이 수면 위로 올라 보험사기에 관한 대중의 관심이 커지자 정치권에서는 잇따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17개의 법안이 발의됐다. 다른 현안에 밀려 상임위원회에 오르지 못하다가 지난해 7월 정무위가 법안 17개 중 16개를 묶어 대안을 제시했고 11월 정무위를 통과했다. 하지만 이번에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법안은 또다시 기약 없이 표류할 것으로 예상된다. 9일 오후 열리는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끝으로 여야가 본격적인 총선 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개정안엔 보험사기 알선·권유·광고 금지, 보험산업 관계자의 보험사기 가중처벌, 부당편취 보험금 반환, 보험범죄 합동대책단 설치 등 보험 사기를 막기 위한 여러 장치가 담겼다. 보험사기를 막으면 선량한 보험 납입자의 보험료를 낮추는 효과도 가져온다. 국회 정무위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은 개정안 통과로 보험사기 액수가 10% 감소하면 약 6000억원의 보험료가 절감될 것으로 추산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21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법안 통과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 안타깝다"면서 "이러다 법안이 자동 폐기되면 보험사기꾼들이 기고만장해 더 많은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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