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력경제' 내세웠지만…성장 하향세 막을 '한방' 없다

핵심요약

尹정부 2기 경제팀, 해 넘겨 새해 경방 제시…소비회복 위해 세제·인센티브 내세워
성장률 2.2%, 물가상승률 2.6% 제시했지만 곳곳 험로
회복세 보인 수출과 달리 부진 지속하는 내수…공제상향·보조금 확대 등 실효성 미지수
적극적 금리정책 어려워 금리 안정도 대내외 변수에 달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는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활력있는 민생경제'를 슬로건으로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제시했다.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수출에 더해, 소비진작과 취약계층 지원을 통해 경제성장률을 2%대로 높이겠다고 선언했지만,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다.

尹정부 2기 경제팀 의지 담긴 첫 경방…세제와 인센티브로 소비 회복, 취약계층 지원에 방점

정부는 4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경제 토론회, 첫번째, 활력있는 민생경제'를 제목으로 하는 올해 경제정책방향(경방)을 합동 브리핑했다.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교체기와 맞물린 탓에 발표 시기를 예년과 달리 12월 대신 1월로 잡은 만큼, 윤석열 정부 2기 정책팀의 정책 의지가 더해질 것이라는 기대가 실렸다.

이번 경방은 활력있는 민생경제를 목표로 △민생경제 회복△잠재위험 관리 △역동경제 구현 △미래세대 동행을 4대 키워드로 제시했다.

지난해 부진했던 기저효과로 인해 회복세가 확대되고 있는 수출과 달리, 좀처럼 상승세로 돌아서지 못하고 있는 소비를 진작하고 서민의 생활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았다.

물가 안정을 통해 3%대인 물가상승률을 2%대로 낮추는 한편, 정책금융과 주택공급을 통해 생계비와 주거비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세제와 재정 인센티브를 통해 소비 회복을 지원하고, 수출과 국내 산업 전반에 대한 투자 활성화 지원책도 마련했다.

정부는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 등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유동성 부족 우려, 가계부채 증가, 공급망 등을 잠재위험으로 보고 제도개선을 통해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역동경제를 위해서는 각종 규제완화와 첨단산업 육성을 통한 혁신 생태계 강화, 공정경제를 통한 공정한 기회보장, 청년·여성·저소득층 지원을 통한 사회 이동성 제고 등에 나설 방침이다.

미래세대 동행 방안으로는 재정준칙법제화와 연금개혁 등을 통한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 결혼·출산 장려와 고령사회 대응, 탈탄소·저탄소화 등을 담은 인구·기후 위기 대응, 청년 취업과 자립을 위한 미래세대 기회 확대 등을 제시했다.

성장률 2.2%, 물가상승률 2.6% 제시했지만…내수 반등시킬 '한방' 보이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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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전반에 걸쳐 대응책을 마련했지만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

정부는 이번 경방에서 올해 경제성장률을 2.2%로 전망했다. 지난해의 1.4%보다는 호전됐지만, 지난해 7월 2023년 하반기 경방 당시 내놨던 2.4%보다는 0.2%p 낮아졌다.

정부는 지난해 내내 하반기로 접어들수록 경기가 좋아지는 이른바 '상저하고'를 강조했다. 2023년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하반기보다는 2024년의 경기가 더욱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이었다. 당시 제시했던 것보다도 낮은 수치를 전망했다는 것은 현재의 경기 회복세가 당시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걸 의미한다.

이같은 전망에 영향을 크게 미친 것은 부진한 내수다. 수출은 지난해 한 때 12개월 연속 감소하는 등 부진을 지속했지만 4분기에는 3개월 연속 상승세로 전환하는 등 회복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반면 내수의 핵심 지표인 소비는 지난해 내내 좀처럼 회복세를 보이지 못했다. 1월부터 11월까지 6개월은 상승, 5개월은 하락하는 등 롤러코스터를 탔다. 그나마도 상승률이 1%를 넘긴 것은 2월 5.3% 한 차례가 전부다.

기획재정부 김병환 제1차관은 "수출 중심의 경제 회복세가 내수로 이어져 국민들이 모두 체감하는 데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내수 부진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심으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지속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같은 진단에도 관련 대응책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신용카드 사용 증가분 추가 소득공제 등 공제상향이나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급 연장, 내·외국인 관광 활성화 대책 등은 기존 정책을 다시 활용하는 수준이다.

물가 안정도 미지수…적극적 금리정책 어려워 대내외 상황이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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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또한 난제다. 정부는 올해 물가상승률 목표치를 2.6%로 제시했다. 지난해 물가상승률이 연간 3.6%를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1.0%p나 낮은 수준이다.

전체적인 추이를 살펴보면 지난해 10월 3.8%를 기록한 후 서서히 하락하는 모양새다.

하지만 가계부채 부담이 여전해 적극적으로 금리정책을 펼칠 수 없어 관계당국이 추가적인 하방압력을 부여하기 쉽지 않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때문에 2022년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지난해의 이스라엘·하마스 전쟁과 같은 대내외 변수가 발생할 경우 물가가 예상과 달리 흘러갈 수 있다는 것은 우려의 지점이다.

부동산 가격이 하향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상당부분 물가 상승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도 물가를 낙관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한성대 김상봉 경제학부 교수는 "집값 상승을 주도했던 것도, 물가 상승을 처음에 주도하기 시작했던 것도 부동산"이라며 "이런 부분이 정상화되지 않는다면 물가상승률이 3%를 넘어서지 않는 것만 해도 다행"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현재 나온 세액공제 등 각종 공제 정책을 가지고는 소비를 늘리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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