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민 130명과 민생토론회 "공매도 부작용 해소 때까지 금지"

“6월까지 금지하고 선거가 끝나면 (공매도 금지가) 풀릴 것이라고 예측하는 분들도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부작용을 완벽하게 해소하는 전자 시스템이 확실히 구축될 때 푸는 것이다. 그게 안 되면 계속 금지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공매도 금지 시한과 관련해 한 말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용인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기획재정부 등 경제 부처로부터 신년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 공매도 금지 기간으로 정한 올해 6월 30일까지 공매도 전산 시스템을 도입하고,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차별 철폐 등 실효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되,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판단될 경우 금지 시한을 연장하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물가와 고용률이 더 나아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결과를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게 민생을 알뜰하게 챙겨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거시 지표는 좋은데 국민이 아직 이것을 느끼지 못한다면 현장에서 알뜰하고 세심한 정책 집행 배려가 좀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경기도 용인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마치고 파이팅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윤 대통령의 모두발언 이후 이어진 업무보고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민생경제 회복과 잠재위험 관리 등을 주요 추진 과제로 꼽으며 "상반기 중 2%대 물가 안정을 위해 농수산물·에너지 등에 11조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오후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에서 “체감 물가를 빠르게 안정시키기 위해 과일류 21종에 대한 관세를 인하해 30만톤을 신속하게 들여올 것”이라며 “또 지출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상반기 중 카드 사용액 증가분에 대해서도 20% 소득공제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소상공인·자영업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기요금과 이자 비용,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소상공인 응원 3대 패키지’를 추진한다. 박 수석에 따르면 김창기 국세청장은 “경기 영향을 많이 받는 건설·제조업과 영세 자영업자가 많은 음식·숙박업 종사자 가운데 120만명을 선별해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을 2개월, 법인세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하겠다”고 보고했다. 대출 연체자에 대해서는 연체 이력 정보 삭제를 검토하기로 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선 주택구입 인센티브, 관광 활성화, 외국인 유입 촉진 등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지난해 청와대 영빈관에서 부처별로 진행된 업무보고와 달리 올해 업무보고는 주제를 정한 뒤 그에 맞는 현장에서 대통령이 국민, 전문가들과 토론하는 형식으로 약 10회에 걸쳐 진행된다. 이날 첫 업무보고가 열린 중소기업인력개발원은 대기업의 기부로 건립된 장소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 협력을 상징하며, 경기도에 세계 최대 규모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된다는 의미도 고려했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부처 칸막이를 전부 없애고 국민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과제·주제별로 전국 곳곳의 민생 현장을 찾아 국민과 함께 토론하고 고민하는 자리, 해법을 결정하는 자리로 업무보고를 만들어가겠다”며 “정부와 국민 사이에 핵이 터져도 깨지지 않을 만한 아주 두툼한 콘크리트 벽이 있다. 그것을 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1시간 35분가량 비공개로 진행된 행사에는 소상공인·주부·청년·중소기업인·개인투자자 등 다양한 직업과 연령대의 국민 130여명(오프라인 70여명·온라인 60여명)이 참여했다. 창원에서 온 한 중소 자동차부품 회사 사장은 “R&D(연구개발) 예산은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가 필요하고, 지방이라 인력난이 있다”고 호소했다. 윤 대통령은 “재임 중 R&D 예산을 대폭 늘리겠다”며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R&D 투자가 국민 경제를 살찌우는 방향으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국민 패널 사이에선 이외에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낮은 소득이 가장 큰 문제다. 결혼·출산·교육 등 삶을 일구도록 실질 소득을 높여주는 정책이 필요하다”, “전세 시군구 40%가 인구감소 지역이다. 양질의 일자리와 좋은 정주 요건이 지방 소멸을 방지하는 중요한 대책이다” 같은 의견이 나왔다. 윤 대통령은 생생한 의견에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 “주택·의료·돌봄 등 특정 주제를 갖고 부처의 벽을 허물고 국민이 가장 개선을 원하는 곳을 신속 해결하기 위해 함께 토론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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