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캘리포니아주 AI 규제 위한 법안 발의

[AI리포터]

AI 규제 입볍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사진: 셔터스톡]

[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스티브 파딜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상원의원이 인공지능(AI) 시스템 규제를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고 3일(현지시간) IT매체 더버지가 전했다.

스티브 파딜라 상원의원은 상원 법안 892와 SB 893을 발의했다. 그는 공공 AI 리소스를 구축하고 주 정부를 위해 AI 시스템과 관련해 안전하고 윤리적인 프레임워크을 구축하고자 했다.

상원 법안 892에는 캘리포니아 기술부가 AI를 사용하는 서비스에 대한 안전, 개인정보 보호, 차별 금지 기준 개발 요구가 포함됐다. 또 서비스 제공업체가 정해진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한 캘리포니아 주 정부가 어떤 AI 서비스와도 계약하지 못하도록 하는 금지 사항이 포함돼 있다.

또다른 법안인 SB 893은 학계를 위한 컴퓨팅 자원와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하는 캘리포니아 AI 연구 허브를 설립하는 법안이다.

캘리포니아주의 단독적인 AI 시스템 규제 관련 법안은 캘리포니아주에는 이미 AI에만 집중하는 기업과 투자자가 많이 있기 때문이며, 미국 정부 규정이 아직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앞서 미국 정부 정책 입안자들 역시 AI를 규제하는 다양한 법안을 제안했으나 아직까지 제대로 이뤄진 것이 없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여러 주 의원들이 주 차원에서 법안을 제출하고 있다고 매체는 설명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텍사스주, 웨스트버지니아주, 노스다코타주, 루이지애나주, 푸에르토리코주는 주 정부 기관에서 사용하는 AI 시스템을 모니터링하고 연구할 것을 명령했다. 코네티컷주 또한 모든 AI 서비스를 정기적으로 검토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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