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경제, '11조 실탄' 2%대 물가 달성…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기조

정부가 '상반기 중 2%대 물가 달성'을 목표로 11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에 나섭니다.

과일 가격 안정을 위해 역대 최고 수준의 관세 인하를 추진하고, 공공요금도 상반기 동안 동결 기조로 운영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4일) 발표한 '2024년 경제 정책 방향'에서 "상반기 중 소비자 물가 상승률 2%대 달성을 위해 범부처 총력 대응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물가 관리·대응 예산을 작년보다 1조 8천억 원 증액한 10조 8천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농축 수산물에 대한 할인 지원, 에너지 바우처 지급 확대 등을 통해 3%대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연간 목표치인 2.6% 수준까지 빠르게 떨어뜨리겠다는 의도입니다.

주요 식품 및 원자재에 대해 7천500억 원 규모의 할당 관세를 적용하고, 유류세 및 발전 연료 개소세를 인하하는 등 세제 지원도 강화합니다.

물가 안정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착한가격업소'를 연내 1만 개로 확대하고, 배달료 지원 사업을 새로 추진하는 등 인센티브도 확대합니다.

하반기 물가 상승의 주범이었던 과일 가격의 안정화를 위해 역대 최고 수준의 관세 면제·인하도 시행합니다.

바나나와 파인애플, 망고, 자몽 등 신선식품과 사과 농축액, 과일퓌레 등 가공식품에 1천351억 원 상당의 관세를 지원, 상반기 중 30만 톤을 도입한다는 계획입니다.

채소 및 축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대파와 건고추, 양파, 닭고기, 달걀 가공품 등 총 6만 톤에 대한 할당관세도 도입합니다.

정부는 민생 부담 경감을 위해 중앙·지방 공공요금을 상반기 동안 동결 기조로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공기관 경영 평가 시 물가 안정 기여 노력과 성과 정도를 가점으로 반영하는 등 인센티브도 강화합니다.

슈링크플레이션과 같은 '꼼수 가격 인상'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생필품 용량 변경 시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고, 소비가 많은 40여 개 의약품의 가격도 주기적으로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서민 생활 밀접 품목 관련 불공정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석유와 주류, 금융,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에 대한 경쟁 제한 요소 개선에도 힘쓸 예정입니다.

학자금과 의료비 등 서민 생활과 밀접한 핵심 생계비를 경감하기 위한 대책들도 마련됐습니다.

정부는 우선 올해 1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를 1.7%로 동결하고, 학자금 대출 중 생활비 대출의 한도도 연 35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의 대출 연체 가산 이자율도 월 1.2%에서 0.5%로 인하됩니다.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건강보험료 체납 시 급여 제한을 면제해주는 소득·재산 기준도 대폭 완화됩니다.

소득 기준은 연 100만 원에서 336만 원 미만으로, 재산 기준은 100만 원에서 450만 원 미만으로 각각 늘어납니다.

개인 채무 조정을 위한 '단계별 금융 서비스'도 마련됐습니다.

정부는 재정 및 금융권 기여 등을 통해 작년(9조 8천억 원)과 비슷한 수준의 서민 금융을 지원하고, 근로자 햇살론 등 대출 한도 증액도 올해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신속 채무 조정 등 채무 조정 특례와 개인 워크아웃에 따른 공공 기록 등재 기간 한시 단축도 올해 말까지 시행합니다.

회생이나 파산 신청을 한 국민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신속 면책 제도'를 전국 지방법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최근 물가 상승 및 생계비 부담 확대 상황을 반영해 압류 금지 소액 금융 재산과 급여 채권 금액의 인상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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