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해 “업무지연·직무태만·책임회피 엄단”

최재해 감사원장이 지난해 12월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최재해 감사원장은 2일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대응 과정을 심층 진단·분석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행정전산망 마비와 같은 사태 재발을 위한 공공정보시스템 보완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최 원장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생활밀착형 감사를 강화해 국민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보장하는 데도 힘써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원장은 생활밀착 이외 건전 재정, 규제혁신, 공직 기본질서 확립 등 네 분야에 관한 감사를 역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건전 재정과 관련해 최 원장은 “주요 연기금의 재정 관리 및 운용 적정성 등을 점검해 재정 건전성을 저해하는 위험 요인들을 장기적 관점에서 차단해 나가겠다”며, 국민연금 등 연기금 운용 실태를 살펴보겠다고 예고했다. 또 “장기요양보험 등 복지 재정과 교육 재정의 누수, 공공기관의 부실 경영 등을 면밀히 살펴 재정 운용의 효율성 역시 확보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규제 혁신을 통해 경제 활력을 되살리고 미래 위험에도 선제적으로 대비해 나가야 한다”며 “국민과 기업에 불편·부담을 초래하는 불필요한 규제에 대해 과감한 개선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직 기본질서 확립 관련해선 “기관 간 칸막이를 과감히 제거해 성과와 과제 중심의 업무체계가 강화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업무 지연이나 직무 태만, 책임 회피 등은 엄단하겠다”라고도 했다.

생활밀착형 감사에 대해서는 “시설물 점검, 건설공사 감리 등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영역에서 놓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세밀하게 들여다볼 것”이라고 했다. 전ㆍ현 정부의 코로나19 대응과 행정 전산망 마비 사태에 대한 감사는 민생 안정을 위한 감사 과제에 포함됐다.

또 "4년 만에 실시되는 국회의원 총선거에 즈음해 공직자의 복지부동, 줄서기 등 공직기강이 느슨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며 "이러한 엄중한 상황 속에서 감사원은 국정운영의 성과와 국가정책의 체감도가 한 층 더 높아질 수 있도록 국가적 난제 해결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작년부터 차근차근 발전시켜 온 ‘고위험 중점분야’를 바탕으로 국가적으로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를 흔들림 없이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더욱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