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文정부 통계조작 의혹' 前 국토부 차관 등 구속영장

대전지검 전경.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1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이날 윤 전 차관과 이 전 청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통계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은 4일 오후 진행된다.

윤 전 차관과 이 전 청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각각 국토부 1차관과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을 지내면서 한국부동산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수치를 조작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이 지난해 9월 감사원 의뢰로 수사에 착수한 뒤 관련자들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당시 감사원은 청와대(대통령비서실)와 국토부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소 94차례에 걸쳐 부동산원으로 하여금 통계 수치를 조작하게 했다며 이들과 전임 정부 정책실장 4명(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등 22명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감사원은 집값 등 부동산 관련 통계뿐 아니라 소득·고용 관련 통계에도 청와대가 정권에 유리한 쪽으로 왜곡·조작하기 위해 개입했다고 판단했다.

윤 전 차관은 2017년 대통령정책실 주택도시비서관, 국토교통비서관 등을 거쳐 2020년 국토부 1차관에 임명됐다. 이 전 청장은 2017년 주택정책관을 지낸 뒤 이듬해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으로 근무하다 2020년 행복청장에 취임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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