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법원장 "AI가 법원 업무 방식 변화시킬 것"

[AI리포터]

존 로버츠(John Roberts) 미국 대법원장 [사진: 위키미디어]

[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존 로버츠(John Roberts) 미국 대법원장이 2023년 연말 보고서를 통해 인공지능(AI)이 미국 법원의 사업 방식을 바꿀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전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AI 도구가 판사의 업무 수행 방식과 사건과 관련한 AI의 역할을 이해하는 방식을 바꿀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기계가 법정의 주요 행위자를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AI가 생성한 법률 요약본이 가짜 사례를 인용하고 사실을 잘못 기술한 사례가 잇달아 발생하며 큰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 이에 대해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AI는 변호사와 비변호사에게 주요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잠재력이 있지만, 사생활 침해와 법의 비인간화 위험도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 법원까지 꿰찬 AI에 대해 중립적인 견해를 밝힌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법률 연구는 곧 AI 없이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될 것"이라고 밝히면서도 AI의 잘못된 사례를 지적하며 "인간 판사는 당분간 존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AI 도구에 대해 "법원은 늘 역사적으로 새로운 기술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고 전했다.

앞서 존 로버츠 대법원장 역시 컴퓨터가 아닌 수기로 의견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유명하다고 매체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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