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이달 말 확정될 듯…의협은 여전히 반대

조만간 공청회 열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초안 공개

대한의사협회 회원들이 지난해 12월 17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의료붕괴 저지를 위한 '제1차 전국 의사 총궐기 대회'를 열고 '의대증원X'라고 적힌 마스크를 쓰고 있다.

내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이 이달 중 확정될 전망이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공청회를 열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초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후 대통령 업무보고를 거쳐 의대 정원 확대안을 포함한 패키지 최종안을 발표한다. 애초 의대 정원 확정이 2월 이후로 미뤄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왔으나, 내년도 대학 수시모집 일정 등을 고려해 이달 중 확정·발표하는 것으로 입장이 정리됐다.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는 의대 정원 확대뿐 아니라 필수의료 수가체계 개선,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의료인 면책 제도화 등이 담길 예정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선거 일정도 의대 정원 확정을 미루기 힘든 배경 중 하나다.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달 16일부터 회장 후보자를 접수해 19일 명단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후 3월 20일부터 3일간 1차 투표를 진행하고,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25~26일 결선투표를 진행한다. 의대 정원 발표가 의협 회장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려면, 발표와 선거 사이에 일정 기간 시차를 둘 필요가 있다.

현재 의료계는 ‘과학적·객관적 근거를 토대로 한 합의를 통한 결정’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이 내놓은 과학적·객관적 데이터가 존재한단 점에서 의료계에 ‘합의’ 의지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필수 의협 회장도 신년사에서 “2024년 연초는 우리가 정부의 무분별한 의대 정원 확대를 반드시 막아내 대한민국 의료 붕괴를 저지하는 데 앞장서야만 하는 시기”라며 “무분별한 의대 정원 증원을 막고,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그리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며 의사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의협은 안타깝게도 투쟁 강도를 높여나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의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고정돼 있다.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료계가 총파업을 불사한 투쟁에 나서자 정부는 의대 정원 10% 감축안을 당근책으로 내놨다. 이후 3500명이던 의대 정원은 단계적으로 축소됐다.

[이투데이/세종=김지영 기자 (jye@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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